아는만큼 보이는 정부정책 이야기

알뜰 교통카드 신청 교통비 절약하는법

big government — Mon, 24 Jul 2023 21:26:41 +0900

매일 사용하는 교통카드, 생각보다 요금이 많이 나와서 부담이 되신적은 없으신가요? 이제는 알뜰 교통카드를 통해 교통비를 환급받아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비 절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알뜰 교통카드로 교통비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알뜰 교통카드란?

알뜰 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한 이동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알뜰 교통카드를 통해 국민들은 대중교통 비용을 절감하고 정부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많으신 분들은 특히 알뜰 교통카드를 통해서 월 최대 66,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니 1년이면 80만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알뜰 교통카드 최대 적립금 상향

특히 올 7월부터는 기존에 44회에 불과했던 월 적립한도가 최대 60회 까지 상향되면서 실제로 적립할 수 있는 적립금이 월 11,000원 ~ 48,000원에서 월 15,000원 ~ 66,000원으로 크게 늘어나 더욱 혜택이 커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적립금을 적립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소득층 > 청년 > 이외 계층 순으로 적립금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불한 교통요금에 따라서도 적립금이 차이가 나니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요금으로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자전거나 도보 이동을 통해서도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알뜰교통카드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

alcard.kr

3. 알뜰 교통카드 신청 및 사용방법

1) 카드 발급

먼저 카드/금융사에서 제공하는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신한·우리·하나·삼성·KB국민·BC·NH농협·캐시비·DGB유페이 등의 카드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카드마다 혜택이 다르므로 본인의 주거래 은행이나 혜택 등을 고려해서 카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2) 알뜰 교통카드 어플리케이션 설치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삼성 갤럭시스토어 등이 운영체제에 맞게 설치합니다.

3) 알뜰 교통카드 홈페이지 회원가입

대중교통 이동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주소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따로 등본이나 초본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단, 저소득층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4)알뜰 교통카드로 대중교통 이용하기

회원가입 후 본인의 카드를 연결했다면 바로 교통카드를 사용하듯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5) 마일리지 지급

반드시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마일리지가 지급됩니다 마일리지 적립의 경우 카드사가 정보를 수신하는 시점에 따라 3~10일 정도 소요되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4. 마일리지 적립구조

알뜰 교통카드의 마일리지 적립은 세 가지의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적립됩니다. 적립은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큰 금액이 적립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발 - 도착 버튼을 클릭한 지점의 좌표와 정류장 사이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 본인이 출퇴근, 등하교 등 자주 이용하는 출발 - 도착지와 정류장을 사전에 등록해서 거리를 계산합니다.
▶ 휴대폰을 통해 걸음 수를 산정하여 승, 하차 시간을 기준삼아 거리를 계산합니다.

출발과 도착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최소 5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도보 거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능을 휴대폰에서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누적되며, 최대 60회까지 요금이 지급됩니다.

마일리지는 신용카드 할인, 체크카드 계좌 입금, 모바일 선불카드 충전 등으로 카드사 결제 방식에 따라 환급되며, 카드사 추가 혜택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알뜰 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체크카드도 적용 가능하기에 연말정산 등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알뜰 교통카드 신청하셔서 혜택 놓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권 온라인 신청 이제는 시청 두 번 가지 마세요

big government — Tue, 11 Jul 2023 20:47:31 +0900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해외여행을 계획중인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훌쩍 지나버린 여권의 유효기간 때문에 여권을 재발급하셔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을겁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여권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찮은 여권 신청,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합시다.

1. 여권 온라인 신청 준비물

여권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에 앞서 먼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여권을 태어나서 처음 발급하시는 분들께서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고 오직 구청, 시청 등의 관공서를 방문해서 방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여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은 기존에 여권을 발급했던 적이 있던 분들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분실 등의 사유로 여권을 재발급 하는 분들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여권 온라인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권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딱 한가지 필요합니다. 바로 사진입니다. 여권 사진의 경우 그 조건이 약간 까다로운데 보통 사진관에서 여권 사진을 찍는다고 말씀을 드리면 규격과 규정에 맞게 잘 촬영을 해주시니 큰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외교부에서 안내하는 2023년 최신 여권사진 규격 및 규정에 대해서 첨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까다로운 규정은 아니니 한 번 읽어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여권 온라인 신청 방법

이렇게 여권 사진이 준비가 완료됐다면 바로 여권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권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PC 혹은 모바일 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모습 / 좌측이 인터넷 PC, 우측이 모바일 웹

여권 온라인 신청을 위한 정부 24 페이지 접속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고 나면 먼저 로그인을 해주시고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신청/신고 란에 여권 재발급 항목이 나오게 되는데 클릭해서 접속을 해줍니다. 이어서 여권 정보와 관련해서 상세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여권을 수령할 공공기관을 선택해줍니다.

본인의 집에서 가까운 공공기관을 선택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여권을 수령할때는 본인이 선택한 공공기관을 방문해야하며 추가적인 수수료를 내면 우편으로도 여권 수령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신청 단계에서 구청을 방문해야하므로 조삼모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여권 수령

온라인으로 여권 신청을 완료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문자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본인이 업로드한 여권 사진이 심사를 거쳐 통과되고 나면 그 시점부터 여권 발급이 진행되며 통상 발급까지는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권 발급이 완료되고 나면 문자를 통해 발급된 여권을 수령하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니 너무 조급하게 기다리실 필요 없으십니다. 문자를 받고 나면 본인이 선택한 공공기관에 방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청/구청 및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수는 있지만 보통 여권 발급 업무는 민원여권과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해당 부서에 방문하여 발급된 여권을 수령하러 왔다고 하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 줄 것입니다. 혹시라도 담당 부서를 잘 모르겠다면 해당 시, 구청 민원실로 전화를 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어느덧 날이 더워서지면서 여행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로 처음 맞이하는 여름 휴가철인 만큼 어디로든 놀러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으실텐데요, 집에서 편안하게 여권 신청 하시고 즐거운 여행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격리 의무 해제, 6월 부터는 완전히 바뀝니다

big government — Tue, 23 May 2023 21:34:58 +0900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혔던 코로나가 어느덧 종식 단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게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격리 지침도 변경되는데요, 6월부터는 코로나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고 하니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잘못 격리되는 일이 없으셔야겠습니다.

1. 코로나 19 위기경보 완화

그동안 우리를 지독히도 괴롭혔던 코로나 19가 이제 끝을 보이는 듯 합니다. 정부에서는 올 6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코로나 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선언은 지난 2020년 3월 12일 WHO의 코로나 펜데믹이 선언된 이후 이어지던 펜데믹이 사실상 종결된 것이나(엔데믹)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위기 경보 수준 하향에 따라 우리나라의 코로나 관리 지침 또한 크게 바뀌게 됩니다. 특히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코로나 격리 의무나 마스크 착용 지침에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코로나 확진자 관리 지침

올 6월 1일부터는 코로나 19 위기 경보 수준이 경계 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코로나 격리 의무, 마스크 착용지침, 감염취약시설 보호지침 등에서 관리 지침이 변경됩니다.

2.1. 코로나 격리 의무 해제

지금까지는 코로나 19에 확진되고 나면 의무적으로 일주일간 자가 격리를 실시해야만 했습니다. 학교, 직장, 외출 등이 모두 금지됐었습니다. 그러나 올 6월 1일부터는 더이상 격리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6월 1일 부터는 코로나에 확진되더라도 일주일 간의 격리가 아닌 5일의 격리 "권고" 로 바뀌게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격리를 시키는 일은 더이상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어린이집, 군부대 혹은 일부 기업 등 근무지 환경에 맞게 내부 규정에 의거해서 자율적인 격리를 실시할 수는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겠습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격리 의무를 폐지한 만큼 이제는 코로나를 감기와 같은 유행성 질환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기저질환자 혹은 개인에 따라서 코로나 19 확진으로 인해 큰 후유증이 생기거나 심하면 사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확진시 조치사항에 의거 행동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정부의 행동지침안을 첨부합니다.

2.2. 마스크 착용 지침

현재 실내, 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 것은 모두가 알고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구역 내에서는 아직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데요, 감염취약시설, 병원, 약국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6월 1일부터는 병원,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지침이 "권고" 로 변하게 됩니다. 더이상 병원 가실때 불편하게 마스크 착용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만 * 감염취약시설 및 병원급 이상 대형 병원에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었으니 해당 시설을 방문하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합니다.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및 노숙인 시설 등

2.3. 감염취약시설 보호지침

이번 코로나 19 관리지침 변경에도 불구하고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합니다. 그러나 감염취약시설 내 방역수칙에서도 분명히 완화된 부분은 존재합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입소자와 보호자의 선제적인 PCR 검사는 실시해야 하지만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 1회 선제적 PCR 검사는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기존의 입소자와의 면회시 취식이 제한됐었지만 6월 1일부터는 방역수칙 준수 하 면회 간에 취식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코로나 19 위기경보의 완화를 통해 정말 코로나가 끝나간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급작스럽게 바뀌는 방역수칙인 만큼 잘 숙지하셔서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정 주가조작 가담 의혹(삼천리 등) 그 진실은?

big government — Wed, 26 Apr 2023 21:33:24 +0900

지난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주식시장에서 몇 개의 종목이 이틀을 연속해서 하한가를 기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폭락 현상이 단순한 과매도가 아닌 주가 조작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어 논란인 가운데, 가수 임창정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어 화제입니다.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1. 주가조작 논란

2. 임창정 주가조작 가담 의혹

1. 주가조작 논란

올 24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큰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다우데이타, 선광, 세방, 다올투자증권, 하림지주 등 8개의 종목이 갑작스럽게 하한가를 맞이한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하한가를 맞이하는 것이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이틑날인 25일, 하림지주와 다올투자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종목이 또다시 하한가를 기록하게 되었고 이어지는 26일에도 삼천리, 대성홀딩스, 선광, 서울가스 4개 종목이 또다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천리의 경우 50만원에 육박하던 주가가 단 3일만에 17만원까지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삼천리와 서울가스의 경우 특별한 호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여간 주가가 큰 상승을 해왔다는 점에서 개미 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행인 점은 이러한 급작스런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 현재 금융 당국이 주가조작 정황을 포착하여 주가조작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가수 임창정이 주자조작에 가담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2. 임창정 주가조작 가담 의혹

임창정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은 JTBC의 취재에 의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임창정은 올해 초에 주가조작 세력들에게 본인의 자금 투자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금액은 약 30억원 가량으로, 본인의 증권사 계정에 15억, 부인의 계정에 15억을 입금해 주가조작 세력에게 투자를 맡겼습니다.

특히 임창정은 본인의 신분증과 부인의 신분증을 주가조작 세력에게 맡겨서 주가조작 세력들이 임창정 부부의 명의를 이용해 투자하게끔 조치를 하였습니다. 처음 투자를 시작한 이후 두달도 채 되지 않아 거의 두배에 가까운 금액까지 불어나기도 했지만 그때까지는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임창정의 주장에 따르면 주가조작 세력은 30억원에 신용매수까지 더해 약 84억어치의 주식을 매수하였고, 본인 또한 이번 주가조작 사태에 의해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창정의 주가조작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임창정이 주가조작 세력이 운영하는 방송 채널에 출연하기도 했으며 주가조작 세력이 인수했다고 알려진 해외 소재 골프장에도 같이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임창정은 이에 대해 본인이 투자한 상품이기때문에 본인도 직접 가서 본 것이며, 겸사겸사 공연도 진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건이 계속 확대대고 있는 만큼 주가조작 가담 의혹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임창정은 금융 당국의 수사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상황입니다.

한화이글스 문동주 161km 공 던지다

big government — Wed, 12 Apr 2023 20:28:30 +0900

올 4월, 많은 야구팬들이 기다리시던 2023년 프로야구가 드디어 개막을 했습니다. 개막 이후 다양한 기록들이 등장해 팬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빅뉴스입니다. 한화이글스의 문동주 선수가 161km의 공을 던져 화제입니다.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1. 한화이글스 문동주

2. 161km 강속구

1. 한화이글스 문동주

한화이글스의 문동주 선수는 2022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한화이글스에 1차지명을 받은 신인 투수입니다. 당시의 신인 드래프트는 각 팀이 연고지역을 대상으로 1차지명을 할 수 있었는데 사실 문동주 선수는 기아 타이거즈 지역 연고의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기아타이거즈가 1차 지명으로 유격수로 활동하던 김도영 선수를 지목하면서 한화이글스가 전라도 연고의 문동주 선수를 1차 지명으로 지목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드래프트 규정에 따르면 전년도 하위 3개팀(SSG, 한화, 삼성)은 타 팀이 본인 연고지에서 1차 지명을 완료하고 나면 자신의 팀 연고지 1차 지명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타 연고의 잔여 인원에 대해 지명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문동주 선수는 고등학교 시절 무려 150km 이상의 강속구를 뿌리며 많은 기대를 모았던 선수였고 한화 이글스 또한 그 기대감에 힘입어 5억원이라는 거액의 계약금을 문동주 선수에게 안겨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문동주 선수는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채 2022년 시즌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시즌 개막 전 옆구리 부상을 입게 되었고 재활을 거치다가 뒤늦게 4월 말부터 불펜 투수로 투입이 되었으나 성적이 썩 좋지 못했고 선발 기회를 일부 부여받았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후 또 다시 부상으로 인해 1군 말소가 되었고 재활을 거쳐 9월 경 다시 1군에 복귀하였습니다. 이후 이렇다 할 만한 성적을 보여주지 못하다가 10월 3일,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첫 선발 승을 거두며 시즌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한 해였으나 아쉽게도 성적은 28 2/3이닝, 5.65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한화이글스 문동주 선수의 2022년 세부 기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바로가기

2. 161km 강속구

출처 : 한화이글스 인스타그램

2022년에는 아쉬운 성적을 남겼던 한화이글스 문동주 선수는 4월 6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5이닝 1피안타 1사사구 4삼진 이라는 완벽 투구를 펼치며 다시 한 번 기대감을 모았고 4월 12일에 펼쳐진 기아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는 무려 161km의 직구를 뿌리며 삼진을 잡아내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이로써 한화이글스의 문동주 선수는 키움 히어로즈의 안우진 선수 이후 두 번째로 KBO 프로야구에서 160km 이상의 속구를 던진 투수로 기록되었습니다.

최근 WBC에서 일본의 오타니, 사사키 등 젊은 일본 선수들이 160km대의 강속구를 뿌리는 모습에 우리 야구 팬들이 많은 부러움을 느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강속구를 뿌리는 실력있는 선수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도청 논란과 정부의 대응

big government — Mon, 10 Apr 2023 23:41:29 +0900

현재 미국의 정보기관이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관련 고위 공직자들을 도청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러 동맹국들까지 도청한 것으로 밝혀진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미국 도청 논란

2. 우리 정부의 입장 발표

1. 미국 도청 논란

현지시각 4월 9일, 미국의 뉴욕타임즈에서 미국 중앙정보국을 비롯한 미 정보기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고위공직자들을 도청해왔다는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시작점은 미국의 기밀 문건이 인터넷상에 유출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떠한 경로로 미국의 기밀 문건이 유출되었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으나, 유출된 문건은 최초에 디스코드(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유포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여러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확산되었고 결국 뉴욕타임즈에서 해당 내용을 다룬 기사를 발표한것입니다. (링크 참고)

https://www.nytimes.com/2023/04/09/world/asia/leak-pentagon-south-korea-ukraine.html

Leaked Documents Show Seoul Torn Between U.S. Demands and Its Own Policy

The documents showed the United States most likely spied on a key Asian ally as pressure built for South Korea to help Washington supply ammunition to Ukraine.

www.nytimes.com

유출된 문건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정보들과 미국과 대립을 하고 있는 이란, 북한 등의 정보들이 유출되었으며 심지어는 우리나라, 영국, 이스라엘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의 정보까지 유출되었으며 우리나라와 관련된 문건에서 해당 자료가 도청 자료임을 의미하는 SI-G(SIGINT-GAMMA) 표시가 명시되어있었다는 점에서 정부 주요관계자를 감청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 내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이문희 국가안보실 비서관과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의 대화로,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지원해주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측에서 비살상무기 지원 금지 정책을 위반하기 어렵기때문에 155mm 탄약 약 33만발을 폴란드에 판매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해당 문건을 직접 보여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본 내용을 다룬 언론사의 뉴스 보도 내용을 링크로 첨부하니 자세한 사항은 보도 내용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49368?ntype=RANKING

[단독] "33만 한국산 포탄 수송"…'기밀 계획서' 고스란히

미국 정보기관이 우리를 비롯한 동맹국들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우리 국가안보실이 미국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

n.news.naver.com

유출된 정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 없으나 미 정부에서는 현재 문건 유출 경로에 대한 조사를 실시중에 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유출된 문서는 실제 기밀 문서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군사자료 유출이 허위정보를 통해 혼란을 야기하려는 러시아의 정보전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 또한 이번 사건을 허위 정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2. 우리 정부의 입장 발표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유출 문건에 대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하며 본 문건에 대한 조작 가능성 혹은 의도적인 유출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주요 관계자는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함과 동시에 미국의 도청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보안 우려에 대한 목소리에는 청와대에서 이전해 오는 순간부터 완벽하게 보안을 준비했기다면서도 오히려 용산 집무실이 청와대보다 탄탄한 보안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은 이런 정부의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서 강력 규탄하면서 만약 도청이 사실이라면 국가 안보에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면서 현 정부의 대응을 지적하며 미국 정부에 이번 군사자료 유출 보도의 진위 여부와 도청 사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여 국민에게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둔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모든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속에서 정부가 어떤 행동을 보일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특징, 제원, 가격 및 옵션까지 완벽정리

big government — Sat, 8 Apr 2023 20:09:02 +0900

이번에 쉐보레에서 야심차게 신차를 출시했습니다. 바로 트랙스 크로스오버입니다. 기존에 있던 트랙스와는 180% 달라진 모습에 가격까지 착해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쉐보레 신형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특징과 제원, 가격 및 옵션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출시

2. 특징 및 제원

3. 가격 및 옵션

1.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출시

올 3월 22일, 트랙스는 기존까지의 트랙스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풀체인지 트랙스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트랙스는 출고가 2052만원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와 소형 SUV 시장의 새로운 블루칩으로 떠오르게 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사전예약을 시작한 이후 4일만에 무려 1만대 이상의 예약 신청이 몰리며 한국 GM 사전예약 실적 중 최단기 1만대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고금리와 불경기로 인해 자동차 신차 시장이 위축되는 와중에도 이만한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이번 신형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품질이나 디자인이 우수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에 대해 하나하나 분석을 시작해보겠습니다.

2. 특징 및 제원

이번 신형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가장 큰 특징은 세단과 SUV의 특징을 적절하게 조합한 도심형 유틸리티 차량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트랙스의 경우 출시하면서 뒤에 크로스오버라는 이름이 붙어서 출시가 됐습니다. 크로스오버라 함은 이번 트랙스가 SUV가 아닌 CUV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CUV란 Crossover utility vehicle의 약자로, SUV와 세단의 특징을 합쳐놓은 다목적 차량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보게되면 동급 SUV에 비해 차체는 조금 더 낮고 차체(전장)의 경우 조금 더 긴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트포지션의 경우 세단보다는 높아 운전을 할 때 전방 시야 확보가 용이하고 2열 폴딩 시트가 적용됨과 동시에 여유있는 트렁크 용량으로 인해 물건 적재나 수납이 쉽습니다. 그러면서도 세단의 안정적인 승차감을 더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다른 특징은 바로 저렴한 가격인데요, 이 항목은 다음 목차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가솔린 1.2 단일 트림으로 제작되었으며 아래에서 자세한 제원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싱글터보엔진이 장착되었고 139마력, 22.4의 토크가 적용되었습니다. 동급의 셀토스나 코나보다는 상당히 떨어지는 수준이나, 도심형 유틸리티 차량이라는 점과 가격을 생각하면 목적에 따라서는 크게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공인 연비는 12~12.7 수준으로(17인치 타이어 기준) 동급 차량들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량 크기를 살펴보면 확실히 전장은 길고(코나 : 4,350mm) 전고는 낮은(셀토스 : 1,600~1,620mm)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크로스오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륜구동에 후륜 서스펜션으로 토션 빔이 채택되었습니다. 단일 트림이기에 4륜 옵션은 출시되지 않았고 토션빔의 경우 가격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구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 가격 및 옵션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가장 큰 무기는 출시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려 최저 등급 출시 가격이 2052만원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등급은 총 4단계이며 등급별 가격은 아래 표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LS	2,052만원
LT	2,366만원
ACTIV	2,681만원
RS	2,739만원

바로 이어서 등급별 옵션사항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화제를 모았던 2,052만원짜리 LS 등급입니다. 오토홀드와 8인치 터치스크린, LED 램프 등이 적용된 점이 눈길을 끌지만 버튼 시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선택옵션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선택이 가능합니다.(35만원) 그래도 이 가격이라면 상당한 가성비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LT 등급입니다. LT등급은 LS 등급 대비 약 300만원을 추가로 들여야 하는데요, 주요 옵션은 열선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버튼시동, 주차 보조 등이 있겠습니다. 선택 옵션은 동일하게 어댑티브 크루즈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은 ACTIV 등급입니다. 주요한 옵션으로는 18인치 휠, 인조가죽 시트, ECM 룸미러+ETCS, 통풍시트, 운전석 전동시트, 11인치 터치스스크린+8인치 클러스터 등이 있겠습니다. 통풍시트 없이 못사는 분들은 최소한 ACTIV 옵션을 선택하셔야 겠습니다.

선택옵션으로는 썬루프(69만원), 힛더로드 패키지(ACTIV 등급에서만 선택 가능한 옵션으로 루프 크로스바와 러기지 라이너(트렁크 패드)가 적용됨, 43만원), 내부 옵션으로 테크놀로지 패키지(어댑티브 크루즈+전동트렁크, 64만원)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RS 등급입니다. 사실상 ACTIV 등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ACTIV 등급이 조금 더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기에 최적화된 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가능한 옵션으로는 썬루프(69만원), 테크놀로지 패키지(어댑티브 크루즈+전동트렁크, 64만원)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LS-LT등급과 ACTIV-RS 등급이 선택할 수 있는 차량 색상의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상위 등급에 선택폭이 확실히 넓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좌측 : LS-LT등급 / 중앙 : ACTIV 등급(시그니처 컬러) / 우측 : RS등급(시그니처 컬러)) 저라면 상위 등급에서는 시그니처 컬러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정말 오랫만에 쉐보레에서 큰 일을 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디자인부터 가격, 성능까지 준수해서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덕션 하이라이트 차이 완벽 정리 선택장애를 줄여드립니다

big government — Wed, 5 Apr 2023 20:03:38 +0900

요즘은 가스레인지보다는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를 많이들 사용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두 제품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몰라 고민중인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제가 오늘 인덕션과 하이라이트의 차이점을 완벽하게 정리해 여러분들의 선택장애를 줄여드리겠습니다.

1. 인덕션

2. 하이라이트

3. 인덕션 하이라이트 차이점(비교)

1. 인덕션

먼저 인덕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덕션의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 열을 발생시키지 않는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열을 발생시키지 않으면 어떤 원리로 음식을 데울 수 있는 것일까요?

인덕션은 열을 발생시키는 대신 기기 내에서 발생한 자기장과 전기유도물질로 만들어진 용기를 반응시켜 열을 만들어냅니다. 마트에 가면 인덕션 전용 냄비나 후라이팬이 있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인덕션에는 자성을 띄는 금속 재질의 용기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리, 도자기류의 용기와 심지어는 알류미늄 용기까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인덕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방용기를 구매할때 반드시 인덕션 사용이 가능한 용기인지 확인을 하고 구매해야 합니다.

인덕션의 이런 가열 방식은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스레인지에서 가스를 이용해서 가열할때 발생하는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어린이 천식 환자 중 12.7%가 가스레인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스레인지에서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연소되면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이산화질소를 배출합니다.

심지어는 벤젠 등의 발암물질은 가스레인지를 작동시키지 않을 때 75%나 발생한다는 연구까지 발표됐습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영등포구의 어린이집 40곳이 가스레인지를 인덕션으로 교체하는 등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인덕션은 유해가스 방지라는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덕션은 자기장과 용기가 반응하여 열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판 자체가 직접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냄비의 온도만 올라갈 뿐이며 상판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냄비가 가열됨에 따라 냄비의 바닥 부분이 인덕션의 상판과 맞닿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인덕션에서 떼면 바로 작동이 중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상에 조금 더 안전합니다.

2.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는 인덕션과 유사하게 생겼지만 실제로 가열을 시키는 방식이 다릅니다. 인덕션은 자기장을 이용해서 가열하는 방식이었다면 하이라이트는 상판의 온도를 직접 올려 가열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하이라이트를 작동시키면 용기를 올려놓지 않아도 상판 부분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덕션과는 달리 전원을 키게되면 가열 부위에 붉은 색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인덕션과는 달리 전용 용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판 자체가 뜨거워지는 그 특성상 열 효율이 인덕션보다 떨어져서 식품을 가열하는데 인덕션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전기세 또한 인덕션보다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불을 켜는 순간 온도가 올라가고 조리가 끝나고도 그 열기가 상당 시간 유지되기 때문에 화상의 위험도가 높습니다.

3. 인덕션 하이라이트 차이점(비교)

인덕션과 하이라이트는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해서 음식을 조리하기때문에 유해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인덕션이 하이라이트에 비해 열 효율성이 좋고, 전기세가 덜 부과되며 화상에 대한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하이라이트의 경우 인덕션과 비교하여 제품 가격이 인덕션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과 전용 조리기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인덕션	하이라이트
공통점	유해가스 위험으로부터 안전(가스레인지와 비교시)
장점	열 효율성 우수, 전기세 낮음, 화상 위험 적음	인덕션 보다 저렴한 가격, 전용 용기 사용할 필요 X
단점	비싼 가격, 반드시 전용 용기를 사용해야 함	열 효율성이 떨어짐, 화상 위험

종합적으로 봤을때 인덕션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하이라이트를 선택할 이유가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기존에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시다가 인덕션과 하이라이트 중 어느 제품으로 넘어갈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덕션을 구매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주방용기 대부분을 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챗 gpt chat gpt 가입방법 및 사용방법 완전정복

big government — Tue, 4 Apr 2023 23:58:08 +0900

요즘 ai가 대세라고들 합니다. 그 ai 열풍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챗(chat)gpt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챗 gpt 가입방법에 대해 한눈에 알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만 보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어려움이 없으실겁니다.

1. 챗 gpt 가입방법

2. 챗 gpt 사용방법

1. 챗 gpt 가입방법

챗 gpt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챗 gpt 개발사인 오픈ai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https://openai.com/blog/chatgpt

Introducing ChatGPT

We’ve trained a model called ChatGPT which interacts in a conversational way. The dialogue format makes it possible for ChatGPT to answer followup questions, admit its mistakes, challenge incorrect premises, and reject inappropriate requests.

openai.com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고 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보일텐데, 빨간 박스가 쳐져 있는 Try ChatGPT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잠시 기다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뜰텐데 빨간 박스가 쳐져있는 Sign up 버튼을 클릭해서 접속해줍니다.

접속을 하고 나면 위와 같이 가입할 수 있는 창이 뜰텐데, 1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메일로 가입을 하는 방식이고, 2번은 구글 계정을 연동하여 가입하는 방식, 3번은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연동하여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2번과 3번은 버튼을 누르고 계정을 로그인 하면 끝이기 때문에 저는 1번 방법을 통해서 가입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이메일을 빨간 네모 상단의 Email address 칸에 입력하고 1번 숫자 옆에 Continue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신이 설정하고 싶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초록색 Continue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때, 비밀번호는 8자리 이상을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고 나면 챗 gpt에서 본인이 입력한 이메일로 메일이 발송됩니다.

본인에 이메일에 들어와보면 위와 같은 메일이 발송돼있을것입니다. 버튼을 눌러 접속합니다.

첫번째 빈 칸에 성을, 두 번째 빈 칸에 이름을 영문으로 기입하고 녹색 버튼을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국가를 대한민국으로 선택해주시고, 본인의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한 후 녹색 Send code 버튼을 눌러줍니다. 버튼을 누르면 휴대폰으로 인증 번호가 발송됩니다. 인증번호 도착하면 해당 인증번호를 우측 사진의 코드 입력창에 입력해줍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빨간 네모 안 Next 버튼과 Done 버튼을 순서대로 누르면 챗 gpt 가입이 완료됩니다.

2. 챗 gpt 사용방법

챗 gpt 사용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챗 gpt에 가입을 완료하신 채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뜨게 되는데 본인이 찾고 싶은 정보를 자유롭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 미국 기업에서 개발한 모델인 만큼 한국어 질문을 하면 답변의 퀄리티나 정보의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점은 감안해야겠습니다. 그럼에도 계속적인 딥러닝 학습을 통해서 답변 능력이 향상되고 있으니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AI시장입니다.

Send a message 칸에 원하는 질문을 입력하면 됩니다.

청와대 관람신청방법 및 꿀팁 정리

big government — Mon, 3 Apr 2023 23:05:40 +0900

얼마 전부터 청와대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이제는 전 국민이 청와대 관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와대 관람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청와대 관람신청방법과 청와대 관람 시 필요한 꿀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 : 대통령비서실 / 인수위기자단

1. 청와대 관람신청 방법

2. 청와대 관람 꿀팁

1. 청와대 관람신청 방법

청와대 관람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현장에서 신청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개인 관람의 경우 최대 6명까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약 단체 관람객인 경우에는 최대 50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현장 신청 방법

현장 신청의 경우 청와대 정문에 위치한 종합안내소에서 1일 2회(09:00, 13:30)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시간을 맞춰서 간다 하더라도 무조건 신청을 받아주는것은 아닌데요, 특정 계층만 현장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신청 대상 및 시간, 장소 / 출처 : 청와대 관람신청 홈페이지

현장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거나 장애인, 보훈대상자 혹은 외국인이여야만합니다. 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현장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신청 시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의 신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셔야 겠습니다. 아래에 청와대 정문 종합안내소 위치를 첨부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청와대 관람신청을 하는 경우 예약일을 기준으로 최대 4주 이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은 청와대 관람신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아래에 링크를 첨부하겠습니다. 링크에 접속하셔서 블로그에서 안내해드리는대로 차근차근 신청하시면 어려움이 없으실겁니다.

https://reserve1.opencheongwadae.kr/

청와대, 국민 품으로

청와대, 국민 품으로 청와대 개방 관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람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청와대 관람 예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람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 아

reserve1.opencheongwadae.kr

위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예약하기 창을 눌러 접속해줍니다. 나중에 예약을 완료하고 나면 예약 조회 버튼을 통해 자신의 예약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날짜별 신청현황 조회 및 예약신청을 눌러 관람유형(개인, 단체, 65세 이상 혹은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등)을 정하고 관람 날짜와 시간을 정합니다.
2. 선택을 하고 나면 관람예약인원 칸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관람예약인원을 입력해줍니다.
3.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본인인증 창에서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해주고 나중에 예약 확인을 위한 비밀번호를 설정해줍니다.
4. 마지막으로 약관에 전부 동의한 후 관람 신청 등록 버튼을 누르면 청와대 관람신청이 완료됩니다.

관람신청 완료 후 초기 화면에서 예약 조회 버튼을 통해 본인의 관람 일정을 확인하거나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약일에 입장하실때는 정문과 춘추문으로 입장이 가능하며(단체의 경우 정문) 예약 시 수령하신 입장용 바코드를 신분증과 함께 보여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관람방법을 참고바랍니다.

2. 청와대 관람 꿀팁

청와대 관람이 처음이시거나 아직은 생소한 여러분을 위해 청와대 관람 전 알아두면 좋을 꿀팁을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1) 청와대 주변 공영주차장

많은 분들이 자가용을 이용해 청와대를 방문하고자 하실텐데요, 아쉽게도 청와대 내부에는 주차장이 마련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나마 가까운 공영주차장들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신교동 교차로 인근에 위치한 효자 공영주차장입니다. 요금은 60분에 3천원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공영주차장입니다. 요금은 60분에 3천원입니다.

경복궁 동편에 위치해있는 공영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은 청와대와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으나 청와대 순환버스와 연계한다면 최적의 장소입니다. 청와대 순환버스는 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 요금은 60분에 3천원입니다.(중, 대형의 경우 5천원)

2) 청와대 순환버스 이용하기

아무래도 주차장이 없다보니 이동하기가 정말 애매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와대 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람객을 대상으로 탑승료가 무료이고 경복궁부터 청와대 인근을 순환하기 때문에 청와대 관람을 마치고 다른 곳을 구경가기에도 적합합니다.

청와대 순환버스 노선도

지하철 역을 이용하시거나 경복궁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 청와대 순환버스를 통해 편리하게 청와대로 접근하실수가 있습니다. 버스 시간표를 아래에 첨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opencheongwadae.kr/sub1102

청와대, 국민 품으로 – 오시는 길 및 교통정보 – 청와대 관람 순환버스

www.opencheongwadae.kr

3) 각종 공연프로그램 즐기기

청와대에서는 방문객들을 위해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4월까지는 봄을 맞이해서 다양한 공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국악이나 줄타기를 비롯해서 밴드공연, 아카펠라 등 다채로운 공연들이 많이 준비되어있으니 해당 날짜에 방문하시는 방분객들은 놓치지 않고 해당 공연을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 봄맞이 특별공연

SVB 파산 원인과 국내영향, 향후 전망까지 완벽분석

big government — Mon, 27 Mar 2023 19:57:09 +0900

최근에 세계 경제를 크게 흔들수도 있을 법한 큰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바로 미국의 대규모 은행인 SVB의 파산 사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SVB가 파산을 진행하게된 원인과 국내에 끼칠 영향,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완벽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1. SVB란?

2. SVB 파산

3. 파산 원인

4. 국내 영향

5. 향후 전망

1. SVB란?

SVB는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은행(Silicon Valley Bank)을 의미합니다. SVB는 자산규모가 약 275조원에 육박하며 이는 미국 은행순위 16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SVB는 특히 벤처기업이나 벤처캐피탈, 혹은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주로 거래를 하였는데 이러한 점이 이번 사태에 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2. SVB 파산

SVB는 올 3월 9일, 이자율 상승을 이유로 보유하고 있던 국채를 매각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18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SVB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었고, 이런 과정을 지켜본 예금주들과 투자자들은 더이상 SVB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으며 예치한 돈에 대한 대규모 인출이 시작되면서 흔히 말하는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SVB의 주가는 하루만에 66%가 하락하게 되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정부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SVB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는 SVB은행에 대한 은행업 허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고 연방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파산 단계를 밟으며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SVB의 모든 지점을 폐쇄하고 약 275조원에 육박하는 SVB의 자산을 모두 압류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월 17일, SVB는 미 당국에 파산보호 신청을 신청하였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SVB는 채무이행이 중지되며 채권자를 중심으로 하여 자산 매각이나 기업매각 등 기업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게 되며 기업 대표의 경우 경영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3. 파산 이유

SVB가 파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승하게되면서 국채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SVB는 예치 금액 중 약 60%에 달하는 금액을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될경우 채권의 가치가 급락하게 되는데 많은 양의 채권을 보유한 SVB의 경우 치명적일 수 밖에 없었고, 손실을 감수하면서 국채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18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상증자 발행 등의 움직임을 보이려 했는데, 이를 본 투자자들은 더이상 SVB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순식간에 예금 인출이 발생하면서 결국 파산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4. 국내 영향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이번 SVB 사태가 경제 위기로 번지지 않을까 하며 국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국내 주요 은행의 은행장 주재 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은 국내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SVB의 경우 자산 구조가 극단적으로 채권에 맞춰져 있었고, 국내 은행권 및 비은행권의 부채 구조는 SVB와는 많이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SVB와 달리 국내 은행들은 유동성을 소화할 충분한 능력이 있으며 투자한 채권 또한 대부분 금리 상승 이후에 투자한 경우가 많아 금리 인상분이 반영되어있다는 점도 그 이유를 뒷받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에서는 혹시 모를 경제적 파장을 우려하여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제적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향후 전망

이번 SVB 사태의 경우 전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미 정부에서는 SVB에 예금된 금액 전부를 보호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고, 이런 발빠른 대처에 힘입어 결국 미국의 퍼스트시티즌스 은행이 SVB를 약 21조원 규모의 거액을 지불하고 인수하겠다는 합의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퍼스트시티즌스 은행은 이로써 SVB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게 되었고 실제 SVB의 자산 규모는 약 93조원 규모로 측정되는 가운데 약 77% 할인된 금액에 인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SVB 사태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타고 후쿠오카 가는방법 총정리 퀸비틀, 뉴카멜리아 타고 후쿠오카 여행하기

big government — Tue, 28 Feb 2023 08:31:47 +0900

일본 여행 무비자 입국이 풀리고 난 이후 일본을 찾으려는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비행기를 이용하지만 후쿠오카의 경우 배를 타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배타고 후쿠오카 가는 법에 대해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배타고 후쿠오카 여행하기

1.1. 배편 이용시 장점

1.2. 출국 전 준비서류

2. 배편 종류

2.1. 퀸비틀

2.2. 뉴카멜리아

3. 퀸비틀-뉴카멜리아 비교

4. 최근 이슈

1. 배타고 후쿠오카 여행하기

많은 분들이 일본 후쿠오카 여행을 갈때면 교통편으로 비행기를 생각하시겠지만, 집이 부산과 가깝거나 특별한 여행을 즐기고 싶은 여행객 분들은 배를 타고 후쿠오카를 가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배타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경험은 대한민국에서 쉽게 하기 어려운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에서 후쿠오카로 배를 타고 가려면 반드시 부산역 앞에 있는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출발을 하셔야 합니다. 배편으로 출국을 한다고 해도 반드시 출국수속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힌민국과 일본 후쿠오카를 오가는 배편은 부산항에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산항에서 후쿠오카의 하카타항은 부산에서 제주도 보다 가까울 정도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긴 때문에 배를 타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 배편 이용시 장점

첫째,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배편으로 출국을 할 수 있는 국가는 거의 일본이 유일합니다. 여행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둘째, 특정 시기의 경우 비행기보다 요금이 저렴합니다.

예를들어, 올해 설날 연휴 기간을 기준으로 비행기 티켓보다 배로 이동하는 티켓이 거의 20~30만원 저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명절 시기를 제외하고도 배편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꽤나 저렴한 경우가 많으니 부산 인근에 거주중이라면 여행 비용을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수화물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비행기 수화물 규정을 보면 아주 저렴한 특가 항공권의 경우 기내수화물만 포함이 되어있고 위탁수화물은 포함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가 항공권이 아니더라도 보통 기본으로 주어지는 위탁수화물의 갯수는 1개, 무게는 15키로 정도로 쇼핑을 잔뜩 해오실 분들에게는 넉넉하지 못한 무게입니다. 그러나 배편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런 수화물에 대한 제약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퀸비틀을 기준으로 수화물의 갯수 제한이 없으며, 모든 수화물 무게의 합이 20kg 이내라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20kg~30kg

의 경우 만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되며 30키로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이밖에도 수화물 크기에 대한 규정도 있으나 실제로 탑승을 한 이용객들의 후기에 따르면 보통 크기나 무게를 측정하는 등의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뉴카멜리아호의 경우에도 20키로 이하의 경우 6천원, 이후 5kg마다 1500원을 받는 등 매편을 탑승하면 수화물에 대한 제약이 거의 사라진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자전거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후쿠오카로 이동하는 배편의 경우 모두 자전거를 수화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전거 한 대당 수화물 비용이 만원밖에 하지 않을 정도로 저렴한 요금을 자랑합니다. 일본은 자전거를 타기 위한 환경이 잘 조성돼있는 만큼 자전거인이라면 반드시 한 번 쯤은 배편을 이용해 일본 자전거 여행을 즐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째, 아이들과 이동하기 좋습니다.

퀸비틀 호를 탑승하시면 아이들 놀이방이, 뉴카멜리아호를 탑승하시면 오락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긴 항해시간을 보내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식당이나 매점 등이 있는 점도 아이들과 여행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만히 있기를 어려워 하는 아이들에게 배는 비행기에 비해 상당히 자유로운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 출국 전 준비서류

배편으로 출국을 하더라도 여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권 이외에도 필요한 서류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번째로는 패스트 트랙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패스트 트랙을 등록하시기 위해서는 영문백신접종증명서(3차) 혹은 72시간 이내에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백신을 접종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PCR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판정을 받으면 여행에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영문백신접종증명서 혹은 음성확인서를 확보하셨다면 아래 링크에 접속해서 패스트 트랙 신청을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 번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https://vjw-lp.digital.go.jp/ko/

Visit Japan Web | Digital Agency

vjw-lp.digital.go.jp

2. 배편 종류

위에서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일본 후쿠오카로 가는 배편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JR에서 운영하는 퀸비틀호이고 다른 하나는 고려훼리에서 운영하는 뉴카멜리아호입니다. 두 배 이외에 시모노세키쪽으로 향하는 부관훼리가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후쿠오카를 향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두 배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1. 퀸비틀

퀸비틀호는 JR큐슈그룹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선박으로, 부산항과 후쿠오카의 하카타항을 왕복하는 고속선입니다. 코로나와 일본의 무비자 입국 제한으로 장기간 운영이 중단되었다가 작년 가을~겨울 무렵부터 운항이 재개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편이 부산과 후쿠오카를 왕복하며,

고속선인 만큼 속도가 매우 빨라 출발 후 약 3시간 40분 정도면 하카타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퀸비틀호의 장점은 우선 배편임에도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탑승하면 실제 이동시간은 더 적겠지만 좌석에서 이탈하기가 어렵고 답답한 느낌을 다들 알고계실겁니다. 그러나 퀸비틀호에서는 주변 경관을 감상함과 동시에 자유롭게 배 안을 돌아다닐 수 있고, 매점을 이용하거나 면세품을 구매하는 등 이동 수단이 여행의 일부가 되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아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여행객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퀸비틀호는 여성과 아이들에게 친화적입니다. 여성을 위한 전용 파우더룸이 구비되어있고 아이들을 위해서 키즈스페이스, 일명 놀이방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여행을 더욱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퀸비틀은 약 500개 가량의 좌석 수를 보유하고 있어 단체 여행객이 이용할때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비행기의 경우 대가족이 이동하는 경우 좌석이나 항공편 등을 맞추기가 어려운데 퀸비틀을 이용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퀸비틀호는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을 운영하고 있으며 편도당 약 5만원의 금액을 추가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을 이용하게 되면 160도 가량 눕혀지는 좌석에 착석이 가능하며 탑승과 동시에 웰컴 푸드, 그리고 선내에서 무료로 커피, 쥬스 등을 마실 수 있는 자판기를 이용할 수 있고, 아이스크림이나 맥주, 하이볼 등을 무료로 취식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퀸비틀 호는 수화물의 압박에서 자유롭습니다. 선내 반입 수화물의 갯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무게 제한의 경우에도 20키로 이하의 경우 무료, 이후 10키로 초과분까지는 1만원 추가, 그 이상의 무게에 대해서는 반입 금지이나 누가봐도 어마어마한 양의 수화물을 휴대하지 않는 이상 특별히 측정을 한다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퀸비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https://www.jrbeetle.com/ko/

BEETLE 비틀 | JR큐슈고속선

JR큐슈그룹에서 운영하는 부산과 후쿠오카 연결하는 고속선

www.jrbeetle.com

2.2. 뉴카멜리아호

뉴카멜리아호는 (주)고려훼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박으로입니다. 언뜻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아닌가 싶지만 사실은 일본 카멜리아 라인 사의 한국 지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카멜리아호는 퀸비틀과 동일하게 부산항과 하카타항을 오고가고 있지만 고속선인 퀸비틀보다 두배에 가까운, 혹은 그 이상의 이동 시간이 소요되는 여객선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카멜리아호의 장점은 이동 수단을 여행의 시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뉴카멜리아호는 부산을 출발해 후쿠오카로 향하는 배편의 경우 22시에 출발을 해 배에서 1박을 하고 가야합니다. 평소 해외여행을 가면서 배에서 숙박을 하는 경험은 흔하지 않은 경험으로, 유니크함과 더불어 새로운 마음으로 여행을 하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후쿠오카에 도착하는 시간이 아침 시간대이므로, 퇴근을 하고 부산에서 밤에 출발하여 그 다음날 아침부터 바로 여행을 즐기실 수 있어 꽉채운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숙박을 해야하므로 누워서 잘 수 있는 객실이 마련되어 있고 언제든지 객실에 누워서 쉴 수 있기 때문에 소요시간을 제외하면 이동하는 과정 자체는 매우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누워서 간다던가 말입니다.

또한 퀸비틀에 비해서 승선감이 좋다는 평이 많습니다. 퀸비틀의 경우 고속선이기 때문에 승선감이 좋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퀸비틀을 탑승하신 많은 분들께서 멀미를 호소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뉴카멜리아 같은 경우 이런 문제점이 퀸비틀에 비해 크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밖의 특별한 장점은 바로 다양한 편의시설입니다. 식당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고, 오락실, 목욕탕, 노래방 등의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갖추고 있어 긴 이동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목욕탕의 경우 배를 타고 이동하는 바닷가를 창문을 통해 구경할 수 있어 이색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뉴카멜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https://www.koreaferry.kr

고려훼리(주)뉴카멜리아호

부산 후쿠오카 매일 왕복

www.koreaferry.kr

3. 퀸비틀-뉴카멜리아 비교

퀸비틀호와 뉴카멜리아호 탑승을 두고 망설이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표를 통해 두 배의 특징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퀸비틀호	뉴카멜리아호
이동시간	3시간 40분	부산->후쿠오카 : 9시간(선내 1박) 후쿠오카->부산 : 6시간
편의시설	매점, 면세점, 파우더룸, 키즈스페이스(놀이방), 수유실	식당, 목욕탕, 매점, 면세점, 노래방, 오락실
가격	비행기와 비슷하거나 저렴	비행기와 비슷하거나 비쌈(룸 타입에 따라 큰 차이)
수화물	20키로까지 무료, 20~30키로 1만원 추가, 30키로 이상 불가	20키로까지 6000원, 이후 5키로마다 1500원, 30키로 이상 불가

빠듯한 일정으로 여행을 떠나신다면 퀸비틀호를, 나이가 많은 분과 이동하거나 느긋하게 여행을 즐기면서 선내 숙박 체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께는 뉴카멜리아호를 추천드립니다.(퀸비틀은 고속선이다 보니 멀미 등 흔들림이 심할 수 있습니다.)

4. 최근 이슈

단, 휴가 일정이 빠듯해서 앞뒤로 일정 변경이 생기면 치명적인 분들은 배편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배편의 경우 비행기보다 기상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는 편입니다. 특히 해상 상황이 좋지 않으면 결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편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선박에 문제가 생기면 꽤나 긴 기간동안 결항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일례로, 올 2월만 하더라도 퀸비틀호는 해상 기상 악화로 몇차례나 결항이 된 사실이 있으며, 심지어는 출항을 했다가 다시 부산항으로 회항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호텔, 식당 예약 등 많은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결항 소식을 빠르게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전일 내지 심지어는 당일에 출항을 했다가 회항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다른 이동편을 구하기도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퀸비틀호의 경우 배편 한 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선박에 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선체에 크랙이 발생을 하였는데 이로 인해 퀸비틀 호는 잠정 2월 16일부터 3월 2일까지 휴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기간에 예약을 한 사람들은 급하게 다른 교통편을 구할 수 밖에 없었고 이미 교통편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어버린 뒤었습니다. 실제로 필자도 해당 기간에 예약을 했다가 급하게 항공편을 예약하였습니다.

이런 리스크들을 생각하면 배편으로 이동하는 것이 많이 망설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필자의 개인적인 사견을 말해보자면, 한 해 중에서도 기상이 나쁜 시기가 있고 기상이 특별히 나쁠 일이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기상이 나쁜 시기만 피한다면 무리 없이 배편을 통해 여행을 즐기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벤츠 E클래스 풀체인지 실물 사진 공개! 역대급 디자인과 가격, 출시일 알아봅시다

big government — Thu, 23 Feb 2023 21:06:58 +0900

소문만 무성했던 벤츠 E클래스의 풀체인지 모델의 실물 사진이 오늘 공개되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에 많은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벤츠 E클래스 풀체인지 모델의 실물 사진과 함께 가격, 출시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벤츠 E클래스 풀체인지 실물 사진

벤츠 E클래스 풀체인지 실물 사진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예상도나 스파이샷이 돌아다녔으나 실물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차량 전체의 사진이 공개된 것은 아니고 우선 실내 사진부터 먼저 공개되었습니다.

이전 E클래스에서 계기판 - 중앙 센터페시아를 잇는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를 유지했다면 이번에 새로 공개된 벤츠 E클래스 풀체인지에서는 중앙에 슈퍼스크린을 탑재하여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과의 일체형 디스플레이를 유지하게끔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벤츠 E클래스 풀체인지에 적용된 MBUX 슈퍼스크린은 과거 2021년 벤츠에서 야심차게 공개한 MBUX 하이퍼스크린(계기판부터 조수석을 잇는 하나의 디스플레이)에서 파생되어 MBUX 슈퍼스크린의 직관적이고 편리한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계기판을 분리해 운전자에게 운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줍니다.

뿐만아니라 MBUX 슈퍼스크린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요즘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는 숏폼 플랫폼인 틱톡을 지원하기도 하고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어 ZOOM을 통해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 벤츠 E클래스 풀체인지 가격

벤츠 E클래스 풀체인지의 가격은 아직 정확하게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C클래스 풀체인지 모델이 출시되면서 출시 가격이 소폭 상승된만큼 이번 E클래스 풀체인지 또한 가격이 기존 가격에 비해 비싼 가격으로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E클래스 모델의 출시 가격은 6960만원~1억 1430만원 수준으로 풀체인지된 E클래스의 경우 7000만원을 훌쩍 넘기는 출고가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벤츠 E클래스 풀체인지 출시일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모델인 만큼 출시일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그러나 벤츠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E클래스 풀체인지의 출시일은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드립니다. 현재까지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출시일들은 전부 루머입니다. 그러나 벤츠의 월드 프리미어가 2023년 2분기에 예정되어 있고 해당 시기에 벤츠 E클래스 풀체인지 모델을 완전 공개할 것이 유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개 이후 실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시기를 고려한다면 24년도는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판단입니다.

세종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추진, 실현 가능성은?

big government — Wed, 22 Feb 2023 21:25:06 +0900

요즘 가파르게 상승하는 대중교통 교통비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와중에 세종시에서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입니다. 어떻게 이런 정책이 추진 가능한지, 그리고 실현가능성은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세종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추진

최민호 세종시장은 올 2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년부터 세종시 내의 모든 시내버스에 대한 무료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시민이며 다만 경로 우대나 복지 차원이 아닌 교통체증 문제 해소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적용 범위는 세종 시 내부에 국한되며 시외로 이동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요금을 받을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 추진 배경

세종시는 도로가 매우 좁고 도시 특성상 도로를 더 넓히기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세종시의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자가용 또한 같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교통 체증이 날로 심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시내의 대중교통을 무료로 제공하여 자가용 운행률을 낮추고, 교통 체증을 해소한다는 것이 본 정책의 추진 배경입니다.

또한 세종시는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시행을 통해 경제인구의 활동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실현가능성

현재 세종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의 이용 요금은 1400원~1500원 수준입니다. 현재 요금을 기준으로 세종시에서 시내버스 운송 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연 400억 가량 지급하고 있는데, 수입은 174억 가량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 실태를 고려했을때 현재와 유사한 정도의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200억원 가량의 예산을 더 투입한다면 세종시 시내버스의 전면 무료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이 관건이기는 하나 세종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 경기 다음으로 세번째일 정도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은 높은 수준이라고 예상됩니다.

뉴진스 민지 샤넬 엠버서더 3개부문 동시 발탁, 샤넬 엠버서더란?

big government — Tue, 21 Feb 2023 23:49:40 +0900

대세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민지가 샤넬 엠버서더 3개 부문에서 동시 발탁되며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시에 3개 부문에서 발탁된 것은 역대 최초라고 합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1. 샤넬 엠버서더란?

통상 패션브랜드에서 칭하는 엠버서더라 함은 해당 브랜드를 대표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하는 유명인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샤넬 엠버서더라 함은 쉽게 생각하자면 샤넬의 홍보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샤넬 엠버서더로 활동을 하게 되면 샤넬 제품들을 협찬받고 샤넬 패션쇼 혹은 샤넬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엠버서더 활동을 통해 일부 페이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해당 페이 중 일부를 샤넬에서 이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일이나 특별한 기념일에는 샤넬의 제품을 선물로 받기도 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뉴진스 민지 샤넬 엠버서더 발탁

올 2월 14일,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는 뉴진스의 민지가 샤넬코리아의 엠버서더로 발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진스의 민지는 뷰티, 패션, 워치/쥬얼리 등 총 3개 부문에서 엠버서더로 발탁이 되었는데, 세 개 부문에서 동시에 엠버서더로 발탁이 된 사실은 샤넬 코리아에서 역대 최초라고 합니다. 민지는 엠버서더 활동의 일환인 패션잡지 ELLE의 커버 화보 촬영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3. 그밖의 국내 샤넬 엠버서더 연예인

샤넬 엠버서더는 샤넬 글로벌 엠버서더와 샤넬 코리아 엠버서더로 나뉩니다. 국내 연예인 중 샤넬 글로벌 엠버서더는 빅뱅의 지드래곤, 블랙핑크의 제니, 배우 김고은이 있습니다. 샤넬 코리아 엠버서더로는 샤넬 뷰티 부문의 엠버서더로 활동중인 배우 이성경이 있습니다. 그밖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샤넬을 넘어 각종 명품 브랜드에서 엠버서더로 활동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컨텐츠 파워가 올라갈수록 더 많은 연예인이 패션 브랜드의 엠버서더로 발탁될 전망입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발표, 마스크 벗어도 되는 곳과 안되는 곳 완벽 정리해드립니다

big government — Sat, 4 Feb 2023 20:06:18 +0900

2023년 1월 30일부터는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지침을 해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오늘은 실내 마스크 해제 발표에 따라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곳과 안되는 곳에 대해 정리보겠습니다.

1. 마스크 착용 의무 지침 해제

정부는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지침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지침을 해제한 이유는 1. 환자 발생이 안정화 되었고 2. 위중증/사망자 발생이 감소되었으며 3.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2023년 1월 30일부터는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하향한 부분이며 아직까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점, 그리고 마스크의 효과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여 방역수칙 생활화에 동참해줄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부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곳

ㆍ 직장 내 사무실(기업이 자율 결정)

ㆍ 카페, 음식점 등 실내 음식물 판매점(판매점이 자율 결정)

ㆍ 지하철역, 기차역, 버스정류장, 공항 등 대중교통을 타기 전 탑승을 위해 대기하는 장소

ㆍ 병원 등의 의료시설 내 1인 병실(의료진/면회객이 있을 경우 착용) / 이외에 공간에서는 반드시 착용

ㆍ 요양원이나 장애인 시설 등의 감염취약시설 내 다인실(의료진/면회객이 있을 경우 착용) / 이외에 공간에서는 반드시 착용

ㆍ 영화관, 극장, 체육관 등의 실내 문화체육시설

ㆍ 마트, 백화점, 생활용품점 등 생활용품구매시설

ㆍ 기타 마스크 해제가 제한되는 장소를 제외한 모든 실내시설

3. 마스크를 벗으면 안되는 곳

ㆍ 학교, 학원 등을 등/하교 하기 위한 통학버스

ㆍ 지하철, 철도, 버스, 비행기 등 다수가 이용하는 교통수단 내부에 탑승했을 경우

ㆍ 병원 등의 의료시설 내 다인 병실

ㆍ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ㆍ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내부

ㆍ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시민 반응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가 대폭 감소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장이나 개인 점포같은 경우 직장 측이나 가게 주인이 직접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이나 가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이어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학원가 같은 경우 실내 마스크 해제로 학생들이 코로나에 확진되어 학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여 대부분의 학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고구마 조리법, GI지수 비교

big government — Wed, 1 Feb 2023 23:47:50 +0900

다이어트를 하는 많은 사람들은 식단 관리를 위해 고구마를 찾습니다. 보통 탄수화물을 고구마로 섭취하는데 고구마의 GI지수가 낮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구마 조리법에 따라 GI지수가 크게 차이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고구마 조리법에 따라 GI지수가 얼마나 차이나고 어떤 조리법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다이어트 중 고구마를 섭취하는 이유

많은 전문가들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이 활동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건강한 탄수화물을 섭취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GI지수입니다. GI지수란 탄수화물을 섭취한 이후 몸에서 당으로 변환되어 흡수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0부터 100까지로 수치화 한 지수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몸에 빠르게 흡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GI지수가 높은(숫자가 높은)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혈액 속의 당이 빠르게 상승하여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게 되고, 결국 체지방이 축적됩니다.

고구마는 탄수화물중에서도 특히 GI지수가 높은(숫자가 작은)것으로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고, 탄수화물이라고 하더라도 다이어터들이 섭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구마의 GI수치가 조리법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조리법에 따라 고구마는 다이어트 식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구마 조리법에 따른 GI지수 차이를 알아보시죠.

2. 고구마 조리법별 GI지수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조리법

고구마는 조리법에 따라 GI지수가 큰 폭으로 차이가 납니다. 2006년, 호주 시드니 대학에서 다양한 조리법을 적용해 고구마의 GI지수를 연구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방법은 총 4가지로 껍질을 벗기고 물에 삶는 방법, 껍질을 벗기고 숯에 굽는 방법, 오븐에 굽는 방법, 기름에 볶거나 튀기는 방법 등 입니다. 실험 결과 고구마는 조리법에 따라 GI지수가 크게 차이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먼저 껍질을 벗기고 물에 고구마를 삶은 경우 GI지수가 46가량으로 흰 쌀밥의 GI수치가 92라는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낮은 축에 속합니다. 그러나 껍질을 벗기고 숯에 구웠을때부터는 GI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GI지수가 82로, 물에 삶았을때와 비교하면 거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오븐에 구웠을때의 GI지수는 무려 92로 물에 삶은 경우에 비해 두 배의 GI지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름에 볶거나 튀긴 경우의 GI지수는 76으로, 구웠을때와 비교하면 조금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GI지수가 70을 넘어서는 경우 고혈당 음식으로 분류하는 만큼 낮은 수준의 GI지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고구마를 섭취하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고구마를 물에 삶아서 드셔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그밖에 GI지수가 낮은 탄수화물

고구마가 대표적인 저혈당 탄수화물 식품인것은 맞지만 꼭 고구마만 섭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구마는 대중적인 식품으로 주변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지만 고구마 이외에 꽤나 많은 저혈당 탄수화물 식품들이 있습니다. 현미밥의 GI지수가 56정도로 탄수화물 중 낮은 편에 속하고 통밀빵이나 보리밥의 경우 50 정도로 삶은 고구마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의외로 메밀국수나 파스타면의 GI수치도 각각 54, 50정도로 낮은 편에 속하니 이런 식품들을 활용해서 탄수화물을 보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탄수화물이 들어간 식품을 선택할 때 정제 식품보다는 비정제 식품(백미 보다는 현미)류를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 그 이유는?

big government — Sun, 29 Jan 2023 22:42:01 +0900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요, 실제로 2022년에는 네 차례에 걸쳐서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도시가스 요금을 추가적으로 인상해야한다는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발표 수준의 금액을 인상하면 소비자들의 부담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1. 도시가스 요금 인상 필요성 제기

최근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요인과 관련하여 국회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누적된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영업적자)이 9조원에 육박했습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가스요금을 MJ당 5.47원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23%~60% 가량 낮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500%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2. 도시가스 요금 인상 이유

먼저 도시가스 요금 자체가 오른 가장 큰 이유는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의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의 천연가스 중 19.1% 가량이 매장돼있는 국가로, 세계 1위 수준의 압도적인 천연가스 보유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러시아가 전쟁 이후로 서방 세계를 압박하기 위해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였고,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는 줄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드니 천연가스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도입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수금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3. 도시가스 요금 인상 수준

가스공사는 현재까지의 미수금 9조를 올해 안까지 회수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를 기준으로 MJ당 19.69원에 달하는 도시가스 요금을 39원 가량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도시가스 요금에서 약 3배 가량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2022년 한 해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분인 5.47원에 7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가스공사측에서도 이와 같은 수준의 급격한 요금 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줄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는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해 장기간동안 미수금을 회복할 예정입니다. 그 수준은 올해 요금을 MJ당 8.4원 인상하면 2027년에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정도이며, 10.4원 인상할 경우 2026년에 미수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약 1.5배에서 많게는 2배 가까히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아 던 재결합 소식, 2개월 만에 다시 만나기로

big government — Sat, 28 Jan 2023 11:49:04 +0900

얼마 전 가수 현아와 던이 오랜 연애를 끝으로 결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헤어진 이후 재결합 설이 돌았었으나 현아 측에서 이를 부인하며 일단락 되는 듯 했었는데요, 최근 현아와 던이 다시 재결합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 현아 던 결별

가수 현아와 던은 연예계의 대표적인 커플들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2016년에 공개 연애를 시작한 현아-던 커플은 평소 "찐" 사랑하는 모습을 대중들에게 많이 공개해 누리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기도 했으며, 지난 해 2월에는 던이 현아에게 프로포즈를 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많은 사람들이 결혼으로 이어질 그들의 미래를 축복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로포즈를 했다고 밝힌 지 겨우 7달 만에 현아 측에서 헤어졌다는 취지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업로드하면서 현아와 던의 오랜 연애는 끝을 맞이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히 밝히지 않아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던은 이런 현아의 입장 표명에 별도의 의견을 내지는 않았고 현아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 해당 내용이 사실임을 암시하는데 그쳤습니다.

2. 재결합 부인

현아-던 커플은 연애 기간동안 워낙 열렬하게 사랑을 이어나갔던 커플이었던 만큼 많은 사람들이 둘의 결별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런 만큼 재결합에 대한 루머 또한 수없이 많이 등장하곤 했습니다. 먼저 현아와 던이 같은 위치에 입술 피어씽을 해 재결합 설이 돌기도 했었고, 같이 식사를 했다는 소식도 들리며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재결합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현아와 던 측관계자들은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등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인 사이는 아니라고 밝히며 둘의 재결합 설은 일단락 됐었습니다.

3. 현재 상황(재결합)

그러나 최근 현아-던의 재결합 소식이 다시 돌려오며 많은 네티즌들이 기대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한 언론사는 취재를 통해 업체 관계자의 말을 들을 수 있었는데 현아와 던이 최근 국내 일정과 해외 일정을 동행하면서 연인과 같이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아와 던은 아직 어떠한 공식 입장도 표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 26일, 던이 올린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현아가 파이팅을 암시하는 불 모양의 이모티곤을 남겨 응원한 점, 현아의 인스타그램에서 둘의 결별 소식을 알리는 게시물이 삭제됐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재결합을 한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절대적인 상황입니다. 하루 빨리 둘의 공식 입장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넷플릭스 계정공유 추가요금 부과 예정 발표 완벽정리

big government — Thu, 26 Jan 2023 23:59:58 +0900

더이상 넷플릭스 계정을 다른 친구 혹은 떨어져 사는 가족들과 같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넷플릭스에서는 최근 계정을 공유하는 경우 추가 요금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요금은 어떤 기준으로 부여가 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부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넷플릭스의 계정 공유 추가요금 부과 발표

넷플릭스 측은 2023년 1월 20일, 2022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1분기부터 계정 공유에 대한 수수료를 광범위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다수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넷플릭스 계정을 이용하면서 혼자 이용하기 보다는 가족들, 친구들 혹은 지인들과 계정을 최대 4인까지 무료로 공유하면서 사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본인 이외에 다른 사용자가 내 계정을 사용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의 계정을 사용하게 되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넷플릭스의 이용 약관을 살펴보면 계정 공유는 가구 구성원에게만 가능하다는 규정이 원래 존재했었지만 지금까지는 가구원 외 제 3자를 상대로 한 계정공유를 별도로 단속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3월, 일부 국가에서 공유 요금제를 실시하였고 최근 발표를 통해 공유 요금제를 전방위적으로 확장하겠다고 발표한것입니다.

2. 공유 계정 추가요금 부과 도입 배경 및 실제 도입 사례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에 대한 추가 요금을 부과하게 된 배경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익성 악화 때문입니다. 2021년 4분기와 비교했을때 2022년 1분기의 넷플릭스 가입자수는 무려 20만명 가량 감소했습니다. 이는 넷플릭스가 등장한 이후 11년만에 첫 가입자수 감소 소식이었습니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적잖은 충격이었으며 해당 소식을 전해들은 주주들은 넷플릭주 주식을 대량 매도해 실적발표 당일 주가가 35%가량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넷플릭스는 계정공유를 하는 사용자가 1억명 이상 된다고 판단, 해당 이용자들로 부터 수익을 발생시켜 수익성을 증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수수료를 3달러만 부과하더라도 북미지역에서만 무려 8900억원 가량의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해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 등 일부 남미 국가에서 계정 공유 요금제를 시행했습니다. 계정 공유는 가족이 아닌 구성원을 대상으로 최대 2명까지 가능했으며, 그 비용은 적게는 2.11달러였으며 많게는 2.99달러였습니다.

3. 추가요금 부여 기준과 도입 시기

타 국가에서 적용됐던 공유 요금제를 기준으로 보면 가격은 약 3달러 선, 한화로는 3600원 가량이 될 전망입니다. 추가요금 부여 대상은 타 국가에서 시행했던 공유 요금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족 구성원을 제외한 최대 2인까지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 구성원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IP, 위치기반서비스(GPS), 계정 활동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적용될 것을 생각하면 거주지가 떨어지 있는 가족 또한 무료로 계정을 공유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측에서 가족구성원임을 인증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주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넷플릭스는 이미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는 공유 요금제를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최근 발표에서는 늦어도 2023년 1분기 말(3월 경)에는 계정 공유 요금제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국가를 지목해서 시행 일자를 밝히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에 언제 도입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략 올 해 3월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윈터타이어 써야하는 이유 알아봅시다

big government — Tue, 24 Jan 2023 15:37:52 +0900

겨울철만 되면 빙판길로 인한 자동차사고가 났다는 뉴스를 심심치않게 접하곤 했던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겨울철 차량 사고 중 많은 사고는 윈터타이어를 장착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윈터타이어를 써야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윈터타이어를 써야하는 이유

겨울철에 차량을 운행하면서 빙판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윈터타이어를 장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윈터타이어란, 눈길과 빙판길을 포함한 영상 7도씨 이하의 환경에서 노면 안전에 최적화된 타이어를 일컫는 말입니다. 윈터타이어는 일반 사계절용 타이어와는 다르게 표면에 미세한 기포가 많이 있는 발포 고무를 원료로 해 타이어를 제작합니다. 또한 사계절타이어의 경우 기온이 내려가게되면 타이어가 딱딱하게 굳어 제동력이 크게 떨어지게 되지만 윈터타이어의 경우 타이어를 무르게 만드는 합성물(실리카 계열 컴파운드)을 첨가하여 저온의 환경에서도 제동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와 더불어 타이어의 트레드 깊이가 깊고 미세한 홈의 갯수가 일반 타이어 보다 월등히 많아 미끄러운 노면 환경에서 접지력과 제동력이 극대화됩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철이 되면 부산, 경남지방을 제외한 전 지방이 적지않은 강설량을 보이고 있고 큰 폭의 일교차로 인해 눈이 녹고 어는 과정을 반복해 블랙아이스가 다수 발생하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후륜구동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수입차의 경우 전륜구동방식의 차량보다 견인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겨울철에는 윈터타이어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 윈터타이어로 교체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4짝을 모두 교체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전륜구동방식 차량, 혹은 후륜구동방식 차량이라고 해서 앞바퀴나 뒷바퀴만 윈터타이어로 교체하게 된다면 코너를 돌 때 뒷바퀴는 코너 바깥쪽 방향으로, 앞바퀴는 코너 안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오버스티어 현상 혹은 코너 바깥으로 날아가버리는 언더스티어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리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체시에는 반드시 4짝을 모두 교체해주셔야 합니다.

2. 윈터타이어 교체주기

윈터타이어는 겨울에 접어드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교체하면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1월에 접어들면 최저기온이 통상 7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므로 본인의 거주 환경에 맞게 교체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을 하다가 이듬해 2월~3월에 접어들게 되면 다시 사계절용 타이어로 교체해주시면 됩니다. 윈터타이어의 경우 사계절타이어보다 가격이 비싼 편이고, 기온이 7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제동 성능이 사계절용 타이어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사계절용 타이어로 교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겨울이 지나고 윈터타이어를 보관하는 방법

윈터타이어를 사용하다가 날씨가 따뜻해져 사계절용 타이어로 교환을 할 생각을 하면 남은 타이어 4짝은 어디에 보관해야 하나 하고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타이어 판매 업체(타이어프로, 타이어뱅크, 티스테이션 등)에서 구매를 하면 소정의 보관비를 받고 타이어를 보관해줍니다. 봄~ 가을에는 윈터타이어를 보관해주고, 겨울이 되면 다시 윈터타이어를 장착 후 사계절타이어를 보관해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소정의 보관 비용 및 타이어 교체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구매하는 타이어 종류나 업체별 이벤트 등에 따라 보관비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거주지의 내 타이어 업체를 비교하여 저렴한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타이어를 따로 구매하고 싶지 않다면 렌탈을 해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넥센타이어에서 렌탈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넥센타이어 렌탈을 이용하게 되면 윈터타이어를 구매할 필요 없이 월 이용요금을 내고 윈터타이어를 렌탈 할 수 있고 렌탈 기간동안 사용하지 않는 사계절용 타이어는 업체에서 보관을 해줍니다. 자세한 사항은 넥센타이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exen-nextlevel.com/main?utm_source=naver&utm_medium=brandsearchad&utm_campaign=pc_title

NEXT LEVEL

BMW 3시리즈 320d 출고연도 : 2017년 세부등급 :

www.nexen-nextlevel.com

※ 일체의 광고의뢰 혹은 광고비 지급을 통해 작성하는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발표,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이유

big government — Tue, 24 Jan 2023 14:20:50 +0900

앞으로 서울시 대중교통의 요금이 8년 만에 인상됩니다. 서울시는 최근 발표를 통해 버스, 지하철의 경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과 대략적인 적용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배경

서울시는 오래전부터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운영하면서 재정 자립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요금 현실화율이라는 개념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이란 1인당 평균 대중교통 운임에서 운송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현재 서울시 대중교통의 요금 현실화율은 60%대입니다. 시민들이 실제 대중교통 운행에 드는 원가 중 60% 가량만 내고 탑승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서울 교통공사는 수 년째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하철의 경우 최근 5년간 평균 약 9200억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버스의 경우 평균 54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대중교통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교통공사는 이런 적자 해소를 위해 광고운영, 사업구조 개편, 경영 효율화 및 원가절감 등의 노력을 이어왔으나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노후 열차 및 차량의 교체 필요성 대두로 인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게 될 지금, 더이상은 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

대중교통 요금을 가장 마지막으로 인상했던 시기는 2015년 6월입니다. 당시 지하철 기본요금을 200원, 버스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했었고 그 결과 요금 현실화율이 80%대까지 상승했습니다. 만약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요금 현실화율을 80%대까지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지하철 요금은 700원, 버스 요금은 500원가량 인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이 정도 수준의 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판단, 기본요금을 300~400원가량 인상해서 요금 현실화율을 70%대 까지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기본요금을 300원 인상하는 안과 400원 인상하는 안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고 해당 인상안을 가지고 각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인상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3. 요금 인상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요금 인상 적용시기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위한 공청회를 올해 2월 1일에 개최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청회에는 학계 전문가들과 시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와 시민들까지 참가해서 다양한 계층이 의견을 표현하게 되며. 해당 공청회에서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300원 인상안과 400원 인상안 두 가지를 제시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서울시는 요금 인상안이 결정되고 나면 요금 인상 적용 시기는 올해 4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및 혜택 총정리

big government — Fri, 20 Jan 2023 23:04:38 +0900

앞으로는 내가 살던 고향에 기부를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바로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제도입니다. 우리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세엑공제와 더불어 지역의 특산물로 구성된 답례품을 지급받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어보겠습니다.

1.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를 제외한 고향 혹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고 세액공제 및 답례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경우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면서 세액공제와 답례품 등의 혜택을 누리고 지자체에서는 기부금을 주민 복지 향상에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 고향사랑기부제 조건

본인이 기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계속 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정해진 기부금액 내에서 기부를 해야 하며 일부 지역이나 일부 계층의 경우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는 기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2-1. 한도금액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할 수 있는 한도금액은 연간 500만원까지입니다. 꼭 500만원을 한 지역에만 기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A군에 200만원을 기부하고 B군에 200만원을 기부하더라도 총 금액이 연간 5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자유로운 기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500만원의 한도는 해가 지나 다음 해 1월 1일이 되고 나면 다시 초기화 돼 재기부가 가능합니다.

2-2. 기부처 및 기부제한 사례

기부처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경기도와 안양시 모두 기부가 불가능합니다. 그밖에도 일부 기부가 제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첫째, 개인이 아닌 단체나 법인의 경우 기부가 제한됩니다. 둘째, 기부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경우입니다. 이해관계라 함은 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으로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 그밖에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우리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스스로의 애향심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외에 물질적인 혜택 또한 존재합니다. 혜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부 금액 중 일부 비율에 대한 세액공제이고, 두 번째는 지역의 농수산물등을 활용해 제작한 답례품을 기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포인트를 사용하여 구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1. 세액공제

기부액에 따라 세액공제의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기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 비율은 100%입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를 16.5%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0만원을 기부했다고 가정한다면 10만원 이하 범위에선 100% 소득공제이므로 10만원, 그리고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16만 5천원을 세액공제 받아 총 26만 5천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2. 답례품

답례품의 경우 기부를 하면 지자체에서 지급을 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고향사랑e음이라는 사이트에서 기부 금액에 따른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를 사용해서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을 선택해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기부 포인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정한 비율에 따라 최대 기부금액의 30%까지 생성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30%의 지급률을 유지중입니다. 단, 이렇게 지급받은 기부 포인트는 양도가 불가능하며 기부를 했던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지자체별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ilovegohyang.go.kr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직접 기부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ilovegohyang.go.kr

4. 기부방법

기부는 위에서 보실 수 있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먼저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진행하신 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있는 고향사랑 기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페이지로 접속을 하고 나면 지도에서 찾기, 목록에서 찾기 중 하나를 선택해 내가 기부하고싶은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기부자 주소를 조회하면 기부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기부가 끝나고 나면 기부 포인트가 적립되고 본 홈페이지에서 즉시 답례품을 선택하고 결제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전쟁 생존확률 0%에 가깝다? 서울 탈출은 불가능

big government — Tue, 17 Jan 2023 19:13:45 +0900

최근 영국의 한 일간 경제신문사가 한 칼럼을 통해 한반도 전쟁 생존확률은 0%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한반도전쟁의 생존확률은 0%에 가깝다

영국의 일간 경제신문사 중 하나인 파이낸셜 타임스의 서울지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크리스찬 데이비스는 올해 1월 16일에 '한반도 전쟁 준비의 교훈' 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반도 내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이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0보다 약간 높다는 것을 알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크리스찬 데이비스는 어느 날 한 외교관과의 점심식사 자리에서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자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한 어떤 준비를 했는지 질문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외교관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대한민국과 북한의 화력의 크기에 비해 그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가까워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채기 전에 모두 끝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데이비스는 북한의 김정은은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획득하였고 이제는 차세대 전술 및 전장 핵무기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북핵 억지력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의 말에 따르면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본국의 기업으로부터 물이나 보존식, 현금, 횃불, 위성전화 등 생존에 필요한 물품이 보관된 배낭을 집에 준비하게끔 안내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이런 가방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이나 외국인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평소에 공휴일을 이용해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있듯이, 전시 상황에서 서울을 빠져나올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곤 그는 서울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지는 지하철역 등의 비상 대피소에 가서 숨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2. 네티즌 반응

이 칼럼을 접한 네티즌들은 해당 내용에 공감하면서 실제로 서울을 빠져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보아도 이런 문제점들이 명확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전쟁 대비 메뉴얼이나 대피소 안내 등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대다수의 서울 시민들은 전쟁이 발발했을때 본인이 어느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편으로는 휴전 국가임에도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휴전 국가이니 만큼 평소에도 항상 스스로 대비를 하고 유사시에는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가장 주된 내용은 모두 전쟁이 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정말 끔찍한 결과를 불러일으킬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하더라도 전쟁이 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이 전쟁을 생각할 수 없게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전쟁 의지를 상실시켜야 겠으며 대내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의식 수준을 향상시켜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긴 글 읽어주심에 감사드리며 다음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빌라왕 공범 추가입건, 빌라왕 배후 밝혀진다

big government — Tue, 17 Jan 2023 12:50:13 +0900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명 '빌라왕' 이라고 불리며 수 많은 빌라를 보유하고 그 빌라들이 사실 대부분 깡통전세이며, 이로인해 수 많은 피해자를 낳았던 전세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빌라왕 공범이 추가입건됐다는 소식이 들리며 그 배후가 밝혀질 것이라는 전망이 돌고 있습니다.

1. 빌라왕 사건

최근에 주택 1139채를 보유한 이른바 '빌라왕' 이 사망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에 난항을 겪고있는 세입자들이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문제가 되는 점은 집주인이 본인의 재산이 아닌 갭투자를 통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갭투자란 부동산 가격과 해당 부동산의 전세 가격이 크지 않은 주거 시설을 전세금을 통해 적은 투자금을 가지고 구매하는 부동산 투자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가격이 1억원, 인근 주택의 전세 보증금 시세가 90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신은 1000만원만 지불을 하고 나머지 9500만원의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을 통해 금액을 지불하여 아주 적은 돈을 가지고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택들을 소위 깡통전세라고 말을 합니다. 깡통 전세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80%를 넘어서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깡통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집값이 내려가게 된다면 더욱 어렵습니다. 집값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아래로 떨어지게 돼 주택을 매매하거나 경매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온전히 보증금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깡통 주택을 1139채나 보유하고 있던 집주인이 있었고, 안그래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깡통전세였는데 심지어 집주인이 사망을 하면서 더욱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워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세에 비해 높은 가격의 주택과 경매 신청 필요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세입자의 경우 경매를 통해 낙찰자를 구하거나 본인 스스로 낙찰자를 구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의 사망으로 인한 행정처리 과정에서 경매와 같은 절차들이 늦어지고 있고 심지어 경매에 들어가가 되더라도 해당 주택들이 대부분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될 가능성이 높아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보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효력 발생이 어려움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의 경우 상황이 그나마 낫습니다. 해당 보험에 가입을 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보험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보험사가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세입자의 경우 번거로운 소송 과정을 피하고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일이 복잡해집니다. 보험사 측에서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데 계약 해지를 통보할 대상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주택을 상속받고 상속인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빌라왕의 경우 세금 체납액만 60억원 이상에 상당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 대상자들이 상속을 포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세입자들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 빌라왕 공범 추가입건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1139채씩이나 보유하면서 혼자 전세사기 행각을 벌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른바 '바지사장'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됐고 관련해서 현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시간이 갈 수록 공범들이 입건되면서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2022년 12월 26일, 전세사기 혐의로 5명의 공범을 입건했으며 2023년 1월 16일 발표에 따르면 11명을 추가로 입건하여 빌라왕 공범은 총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빌라왕이 2년여 사이 동안 무려 1000채가 넘는 주택을 매입한 데는 공범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망한 집주인과는 관계 없이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빌라왕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빌라왕 사건은 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한 2030세대가 특히나 큰 피해를 봐 더욱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사건입니다. 반드시 사기에 연루된 모든 가담자가 밝혀서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big governmet였습니다.

미스터트롯 김희재 공식입장 콘서트 출연료 미지급 논란

big government — Tue, 17 Jan 2023 07:20:48 +0900

방송 미스터트롯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이름을 알렸던 김희재가 콘서트 출연료 미지급으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최근 공식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스터트롯 김희재 공식입장 그리고 현재 논란중인 콘서트 출연료 미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콘서트 출연료 미지급 논란

김희재의 소속사인 초록뱀이앤엠(스카이이앤엠)은 2022년 전국투어 공연을 계획하고 공연 기획사인 모코이엔티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에 따라 서울, 부산, 광주, 창원 등 다양한 지역에서 콘서트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 6월 24일, 초록뱀이앤엠은 모코이엔티를 대상으로 계약 무효를 골자로 한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이유는 출연료 미지급 때문이었습니다.

초록뱀이앤엠은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가 총 8회에 달하는 공연 중 5회 공연에 대한 출연료를 미지급 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내용을 통해 모코이엔티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초록뱀이앤엠은 출연료 미지급에 따라 모코이엔티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 이행을 촉구했으나 계속해서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이며 전국투어 공연이 개최되지 않는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에 모코이엔티 측은 3회분의 출연료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을 완료한 상태이나 김희재가 준비 과정에서 단 한번도 연습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음원 제공이나 콘서트 홍보에도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통해 출연료 5회분을 지급할테니 김희재의 연습 참여와 콘서트에서 사용할 음원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소속사측이 전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소속사와 공연기획사가 첨예한 갈등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결국 전국투어 콘서트는 개최되지 않았고 양 사측은 법적 분쟁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2. 김희재 공식입장 발표

초록뱀이앤엠(스카이이앤엠)과 모코이엔티가 법정 분쟁을 계속해오고 있는 가운데 각종 허위사실 유포가 난무하자 김희재 측은 카페를 통해 공식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초록뱀이앤엠은 "아티스트 보호와 허위사실이 사실인 것 처럼 이슈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허위사실 유포에 일일히 대응하지 않았다" 라고 밝히며 지금까지는 공식적인 대처를 최대한 피하려 했지만 일방적인 자료 배포와 언론플레이 등으로 인해 작성되는 글들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묵과 할 수 없다고 판단, 김희재를 상대로 하는 허위사실에 대해 강력 대응할것을 예고했습니다.

3. 현재 진행상황

모코이엔티측은 추가로 콘서트 출연료 5회분으로 2억 8천만원을 추가 납입하였으나 콘서트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측으로 출연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는 등 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속사를 상대로 출연료 가압류 신청을 한 가운데 초록뱀이앤엠 측도 "가압류 통지서를 송달받으면 즉시 공탁을 통해 가압류를 해제할 것"이라며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희재 측과 공연기획사 측이 오랜 기간 대립을 해 오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해결을 통해 김희재님과 팬분들이 다시금 콘서트장에서 만나는 시간을 가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타스캔들 공식입장 발표 현우진 자문논란 강경대응

big government — Mon, 16 Jan 2023 22:03:40 +0900

수능 수학 분야 일타강사로 널리 알려진 수학강사 현우진이 드라마 일타스캔들을 홍보한 이후 자문 논란에 휩싸였으나, 이번에 TVN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일타스캔들 공식입장 발표, 그리고 현우진의 강경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현우진의 일타스캔들 홍보

드라마 일타스캔들은 현재 TVN에서 방영하고 있는 주말 드라마로, 2023년 1월 14일 토요일에 처음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전도연, 정경호 등 유명 배우들이 출연하며 이슈를 끌었고 방영 2회차만에 6%에 가까운 시청률을 보이며 흥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타스캔들은 우리나라의 사교육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배경으로 하는 독특한 소재를 가져오기도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수학강사 현우진은 일타스캔들의 첫 방송이 있던 1월 14일, 본인에 인스타그램에 일타스캔들을 많이 시청해달라는 글이 업로드되었고 이 글을 본 한 네티즌이 트위터를 통해 드라마 일타스캔들은 현우진이 자문을 해주었으며 제작진에서 처음 자문을 부탁했을때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정경호가 주인공 역을 맡았다고 하니 자문을 해주겠다고 했다는 식의 글을 업로드 하게 됩니다.

현우진은 이에 대응하여 해당 글을 캡쳐 한 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업로드 하였고 해당 글 작성자를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수업과 관련이 없는 방식의 자문, 문의, 경험공유등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좋은 마음으로 진행한 자문인데 이런 사건들로 인해 의지가 꺾였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우진은 작가와 제작사 등 모든 일타스캔들 관계자를 상대로도 이의제기 및 정황에 대한 서면 자료를 받겠다고 밝히기도 해서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월 16일, tvN 측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2. 일타스캔들 공식입장 발표

tvN은 공식입장을 통해 캐스팅 혹은 촬영과 같이 본격적으로 드라마 제작을 시작하기 전인 대본 집필 단계에서 다수의 학원 관계자들과 강사분들께 인터뷰를 요청해 도움을 받았다고 밝히며 현우진에게도 인터뷰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떠돌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 무근이라며 선을 긋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일타스캔들 공식입장 발표 그리고 현우진의 논란에 대한 강경대응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드라마가 방송 2회차부터 논란에 휩싸여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만큼 많은 시청자들이 드라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 명절 공무원 선물 금액과 범위, 명절 선물 얼마까지??(feat.김영란법, 청탁금지법)

big government — Fri, 13 Jan 2023 00:00:21 +0900

안녕하세요 big government입니다. 곧 1년에 두 번 밖에 없는 민족 대명절 중 하나인 설날입니다. 설날이 되면 온 가족이 한데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덕담과 함께 평소에 감사했던 분들에게 약소한 선물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마음대로 선물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설날과 같은 명절에는 공무원의 선물 가능 범위와 얼마까지의 선물이 가능한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공무원 선물

2. 명절(설날, 추석) 공무원 선물 범위와 금액

1.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공무원 선물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이나 개인 사업자라면 본인들끼리 선물을 얼마나 주고 받던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공무원, 언론인, 혹은 교직원의 경우 얘기가 다릅니다.

2012년 당시에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영란은 공직자들 비롯한 언론인, 교직원 등의 일부 공익성 직무에 종사하는 계층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자 금품의 수수를 제한하는 법을 발의하게 됩니다. 이 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우리는 흔히들 청탁금지법 혹은 발의자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대상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입니다. 주로 공직이나 부정부패하기 쉬운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에 대한 수수료 제한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시 위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1회에 1백만원, 매 회계연도(매 년 1월 1일~ 12월 31일)에 총 3백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직무관련성입니다. 만약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에서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유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선물하는 경우, 친족이 선물하는 경우 입니다. 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아래 범위 내에서는 선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선물종류	내 용
선 물	5만원(단,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 조화의 경우 10만원)
음 식	3만원
금전 및 유가증권	허용되지 않음(상품권, 기프티콘 등)

하지만 그럼에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바로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인, 허가 신청자, 입찰참여자, 혹은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어떠한 선물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2. 명절(설날, 추석) 공무원 선물 범위와 금액

명절에도 공무원 선물 범위는 평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선물이 가능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친족,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선물 등을 제외하면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명절 기간에는 그 특수성을 고려해 10만원 까지 가능했던 농수산물 혹은 농수산가공품을 최대 2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합니다. 이는 선물 총 금액의 합산 금액이며 농수산물을 제외한 선물의 경우 5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ex/ 굴비 16만원, 일반 선물 4만원)

올해 설 명절을 기준으로 기간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2023년 1월 27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평소와 같이 농수산물을 10만원 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구매를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명절 기간 공무원의 선물 범위와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절대로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니 규정 내에서 서로 마음을 표현하는 선물을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과 휴일 일수 총정리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지정

big government — Tue, 10 Jan 2023 21:15:20 +0900

안녕하세요, big government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새해를 맞이하여 2023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과 휴일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언제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바로 출발하시죠.

목 차

1. 2023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2. 2023년 대체공휴일 및 공휴일 일수

1. 2023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먼저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혹은 타 공휴일과 날짜가 겹치는 경우 다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대체공휴일이 하루 증가할 시 국내 여행 소비액이 약 4318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할 정도로 대체공휴일의 효과는 막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휴일이 주말 혹은 타 공휴일과 겹친다 하여 대체공휴일로 지정을 해 준다면 정말 좋겠지만 현재는 모든 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정 기준에 있어서 대체공휴일을 선정하며 그 기준은 매 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 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을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석가탄신일은??

2022년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는 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 날 이었으며(명절의 경우 일요일과 겹친 경우에만 대체공휴일 보장)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등 종교적인 공휴일에 대해서는 대체휴무일을 지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측에서 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를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였습니다. 올 2023년의 경우 석가탄신일이 5월 27일 토요일이기 때문에 2023년 5월 2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단, 대체공휴일의 추가 지정을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하며 대통령 령으로 지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만 시행됩니다. 현재 국민적 정서 혹은 분위기, 대체공휴일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에 대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국무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석가탄신일 이전에 해당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올 해의 석가탄신일에는 대체공휴일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

최근 인사혁신처의 발표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 토요일이기때문에 그 다음주 월요일인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2. 2023년 대체공휴일 및 공휴일 일수

아래의 달력을 보며 2023년에는 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월 총 공휴일: 5일(주말3일) / 대체공휴일 : 1월 24일 / 주말 외 쉬는 날 : 2일

2023년에는 1월부터 바로 대체공휴일이 있습니다. 원래 설 연휴는 2023년 1월 21일 토요일 ~ 1월 23일 월요일 이지만 2023년 1월 24일이 설 연휴 대체휴무일로 지정되며 설 연휴가 1월 24일까지로 늘어나며 총 공휴일은 4일이 되었습니다.

2월 총 공휴일 : 0일 / 대체공휴일 : 0일 / 주말 외 쉬는 날 : 0일

2월에는 아쉽게도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3월 총 공휴일 : 1일 / 대체공휴일 : 0일 / 주말 외 쉬는 날 : 1일

3월에는 긴 연휴는 없으나 가뭄에 단 비와 같은 공휴일이 하루 있습니다. 바로 2023년 3월 1일 수요일 3.1절입니다. 아쉽게도 대체공휴일은 없습니다.

4월 총 공휴일 : 0일 / 대체공휴일 : 0일 / 주말 외 쉬는 날 : 0일

5월 총 공휴일 : 3일(주말 1일) / 대체공휴일 : 1일 / 주말 외 쉬는 날 : 2일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휴일이 많습니다. 2023년 5월 5일 금요일이 어린이 날로 공휴일이며 5월 27일 토요일이 석가탄신일로 만약 올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5월 29일 월요일에 최초로 석가탄신일에 대한 대체공휴일을 실시하게 됩니다.

6월 총 공휴일 : 1일 / 대체공휴일 : 0일 / 주말 외 쉬는 날 : 1일

7월 총 공휴일 : 0일 / 대체공휴일 : 0일 / 주말 외 쉬는 날 : 0일

8월 총 공휴일 : 1일 / 대체공휴일 : 0일 / 주말 외 쉬는 날 : 1일

2023년 8월 15일 화요일은 광복절로 공휴일입니다.

9월 총 공휴일 : 3일(주말1일) / 대체공휴일 : 0일 / 주말 외 쉬는 날 : 2일

9월은 추석이 있는 달입니다. 2023년 9월 28일 목요일 ~ 10월 1일 일요일까지 연휴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10월 총 공휴일 : 2일 / 대체공휴일 : 0일 / 주말 외 쉬는 날 : 2일

10월은 공휴일이 많은 편입니다. 2023년 10월 3일 화요일은 개천절, 10월 9일 월요일은 한글날로 공휴일입니다.

11월 총 공휴일 : 0일 / 대체공휴일 : 0일 / 주말 외 쉬는 날 : 0일

12월 총 공휴일 : 1일 / 대체공휴일 : 0일 / 주말 외 쉬는 날 : 1일

연말인 12월 입니다. 12월 25일 월요일은 크리스마스로 주말과 연달아서 있는 공휴일로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 : 총 공휴일 : 17일 / 대체공휴일 : 2일 / 주말 외 쉬는 날 : 12일

명칭	날짜	요일	명칭	날짜	요일
신정	1월 1일	일요일	광복절	8월 15일	화요일
설 연휴 대체공휴일	1월 21일 ~ 23일 1월 24일	토요일 ~ 월요일 화요일	추석(연휴)	9월 28일 ~ 30일	목요일~토요일
삼일절	3월 1일	수요일	개천절	10월 3일	화요일
어린이날	5월 5일	금요일	한글날	10월 9일	월요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적용시)	5월 27일 5월 29일	토요일 월요일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월요일
현충일	6월 6일	화요일

오늘은 이렇게 2023년 대체공휴일 지정일과 휴일 일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년에는 휴일이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을 안고 글을 마칩니다. 긴 글 읽어주심에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2023 소방공무원 시험 일정 자격, 필기시험 변경사항과 어학성적 사전등록 방법 체크해요

big government — Mon, 9 Jan 2023 23:11:35 +0900

안녕하세요, 오늘 이 글은 소방공무원을 꿈꾸고 계신 수험생 분들이나 예비수험생 분들은 반드시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안그래도 필기 시험 과목의 변동이 매우 잦은 편이며 이번 2023년도 또한 과목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3년도 소방공무원 시험 일정과 필기시험 변동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소방공무원 시험 종류

2. 소방공무원 응시 자격

3. 2023년 소방공무원 시험 일정

4. 2023년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변경사항(어학성적 사전등록)

1. 소방공무원 시험 종류

소방공무원의 경우 9급 소방공무원 시험이 있고 7급 소방간부후보생 시험이 있습니다. 이는 경찰공무원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9급 소방공무원 시험을 거쳐 임용에 성공하면 9급 공무원에 준하는 소방사로 일을 시작하게 되며 소방간부후보생 시험을 합격할 경우 7급 공무원에 준하는 소방장으로 임용됩니다.

2. 소방공무원 응시 자격

9급 소방공무원 시험과 7급 소방간부후보생 응시자는 모두 1종 보통 운전면허 혹은 대형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9급 소방공무원 시험의 경우 만 18세부터 40세까지, 7급 소방간부후보생의 경우 만 21세부터 40세까지 응시가 가능합니다.

3. 2023년 소방공무원 시험 일정

2022년 12월 16일을 기준으로 2023년 소방공무원 시험 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상세 일정은 아래 표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1) 9급 소방공무원

2) 7급 소방간부후보생

아쉽게도 2023년 소방간부후보생 모집의 경우 이미 원서접수가 2022년에 마감됐습니다. 매 년 1월 경에 필기시험이 있으니 이번에 놓치신 분들께서는 내년 1월에 다시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4. 2023년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변경사항(어학성적 사전등록)

2022년까지는 필기 시험의 과목 갯수가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영어, 한국사 총 5개 과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3년 공채부터는 영어와 한국사가 검정 시험으로 대체되어 실제 필기 시험 과목의 갯수가 3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영어의 경우 보유하고있는 어학 성적에 따라 소방청 혹은 인사혁신처에 사전 등록한 경우 3년간 그 성적을 인정해줍니다. 만약 사전 등록하지 않으면 시험시행기관에서 부여한 유효기간만을 인정합니다. 인정되는 점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학 성적 별 사전 등록하는 방법은 그 종류별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인사혁신처 : 토익, 지텔프, 텝스에 한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온라인)

https://www.gosi.kr/front/frgnLangPreReg/frgnActChoice.do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영어/외국어 사전등록

등록내역/ 조회결과 확인

www.gosi.kr

2) 소방청 : 토셀, 플렉스, 토플에 한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소방청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에게 이메일로 서류를 발송해야 합니다. 그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메일(dlswo119@korea.kr)로 어학 성적 서류 발송

-> 필요서류 : 영어성적 사전등록 신청서 , 영어 성적표, 인정사항 정정신청서(필요시)

영어성적 사전등록 신청서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https://www.nfa.go.kr/nfa/news/job/nfajob/?boardId=bbs_0000000000000012&mode=view&cntId=216&category=&pageIdx=5&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소방청< 일자리정보< 소방소식< 소방청

접수일 : 2022-04-29 마감일 : 2022-05-31 <p style="color: rgb(85,85,85);font-size: 12.0px;line-height: 2;word-spacing: -1.2px;margin-right: 0.0px;margin-left: 0.0px;padding: 0.0px;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4.0pt;">소방청 공고

www.nfa.go.kr

(2) 소방청 인재선발계에 확인 전화(044-205-7289)를 해 사전 등록을 완료합니다.

한국사의 경우 채용시험의 공고문 내 제시된 기간 내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전등록 미실시)

오늘은 이렇게 2023년 소방공무원 시험 일정과 변경되는 필기시험, 그리고 어학성적 사전등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에는 반드시 목표한 시험을 다들 합격하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경찰공무원 시험 일정과 가산점 2022년 대비 달라지는 것들

big government — Mon, 9 Jan 2023 00:16:49 +0900

공무원의 인기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식었다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공무원을 꿈꾸고 계십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경찰공무원은 항상 인기가 많은 직종이었죠. 오늘 이 시간에는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 2023년 경찰공무원 시험 일정과 경찰공무원 가산점 항목, 그리고 2022년과 대비해 경찰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

2. 2023년 경찰공무원 시험 일정

3. 경찰공무원 시험 가산점 항목

4. 2022년 대비 2023년에 달라지는 것들

1.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

경찰공무원 공개채용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9급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순경 시험이고, 나머지 하나는 7급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경찰간부 시험입니다.

먼저 두 시험 모두 공통적으로 운전면허를 1종 보통 또는 대형 면허를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소지하고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으로는 순경 시험의 경우 만 18세 이상 ~ 40세 이하의 경우 시험 응시가 가능하고 경찰간부 시험의 경우 만 21세 이상 ~ 40세 이하의 경우 응시가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경찰간부 시험의 경우 별도의 어학성적이나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어학 성적의 경우 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중 한 가지 시험에서 기준치 이상 만큼의 성적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토익 : 625점 이상

토플 : PBT(490점 이상), IBT(58점 이상)

텝스 : 280점 이상

지텔프 : 레벨 2 50점 이상

이와 더불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의 자격증까지 취득해야만 경찰간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2023년 경찰공무원 시험 일정

1) 순경시험 일정

순경시험의 경우 1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공개채용합니다.

채용 시기	채용 분야	공고일	시험 일자	합격자 발표
상반기	순경 공개채용	2023년 2월 24일	2023년 3월 25일	2023년 6월 16일
하반기	순경 공개채용	2023년 6월 30일	2023년 8월 19일	2023년 12월 8일

2) 경찰간부시험 일정

경찰간부시험의 경우 1년에 한 번 응시가 가능합니다.

채용 시기	채용 분야	공고일	시험 일자	합격자 발표
상반기	72기 경찰간부후보생 공개채용	2023년 5월 27일	2023년 7월 30일	2023년 12월 15일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https://public.jinhakapply.com/PoliceV2/data/view/notice_view.aspx?CurrentPage=1&ServiceID=19&ReturnSite=SC&CategoryID=3&QANdx=138935

시험관련 공지사항 내용 : 공지사항 : 사이버 경찰청 | 인터넷 원서접수

public.jinhakapply.com

3. 경찰공무원 시험 가산점 항목

경찰공무원 가산점 페지에 대한 얘기가 한동안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산점 폐지는 유예되어 2025년부터 적용되므로 올 해에 시험을 응시하시는 분들께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가산점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산점의 경우 자격증의 급수, 혹은 점수 등에 따라 2점에서 최대 5점까지 적용되며 동일 분야의 가산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은 5점입니다. 가산점의 경우 순경, 경찰간부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경찰간부의 경우 응시 자격에 어학성적 등의 조건이 있는데 해당 어학 성적은 응시 자격임과 동시에 가산점으로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가산점의 경우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분 야		관련 자격증 및 가산점
분 야		5점	4점	2점
학 위		-박사학위	-석사학위
정보처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ㆍ2급 -워드프로세서1급 -정보보안산업기사
전자ㆍ 통신		-정보통신기술사 -전자계산기기술사	-무선설비ㆍ전파통신ㆍ전파전자ㆍ정보통신ㆍ전자ㆍ전자계산기기사 -통신설비기능장	-무선설비ㆍ전파통신ㆍ전파전자ㆍ정보통신ㆍ통신선로ㆍ전자ㆍ전자계산기산업기사
국 어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 -KBS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62점 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KBS한국어능력시험 6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KBS한국어능력시험 5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30점 이상
외 국 어	영 어	-TOEIC 900 이상 -TEPS 850이상 (New TEPS 488 이상) -IBT 102 이상 -PBT 608 이상 -TOSEL(advanced) 880 이상 -FLEX 790 이상 -PELT(main) 446 이상 -G-TELP Level 2 89 이상	-TOEIC 800 이상 -TEPS 720이상 (New TEPS 399 이상) -IBT 88 이상 -PBT 570 이상 -TOSEL(advanced) 780 이상 -FLEX 714 이상 -PELT(main) 304 이상 -G-TELP Level 2 75 이상	-TOEIC 600 이상 -TEPS 500이상 (New TEPS 268 이상) -IBT 57 이상 -PBT 489 이상 -TOSEL(advanced) 580 이상 -FLEX 480 이상 -PELT(main) 242 이상 -G-TELP Level 2 48 이상
	일 어	-JLPT 1급(N1) -JPT 850 이상	-JLPT 2급(N2) -JPT 650 이상	-JLPT 3급(N3, N4) -JPT 550 이상
	중국어	-HSK 9급이상(新 HSK 6급)	-HSK 8급 (新 HSK 5급-210점 이상)	-HSK 7급 (新 HSK 4급-195점 이상)
노 동		-공인노무사
무 도			-무도4단 이상	-무도2ㆍ3단
부 동 산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교 육		-청소년상담사1급	-정교사 2급 이상 -청소년지도사1급 -청소년상담사 2급	-청소년지도사 2ㆍ3급 -청소년상담사 3급
재난 ㆍ 안전관리		-건설안전ㆍ전기안전ㆍ소방ㆍ가스기술사	-건설안전ㆍ산업안전ㆍ소방설비ㆍ가스ㆍ원자력기사 -위험물기능장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경비지도사	-산업안전ㆍ건설안전ㆍ소방설비ㆍ가스ㆍ위험물산업기사 -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트레일러,레커) -조종면허(기중기,불도우저) -응급구조사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
화 약		-화약류관리기술사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교 통		-교통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교통기사 -도시계획기사 -교통사고분석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교통산업기사
토 목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법 무		-변호사	-법무사
세무회계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전산세무 1ㆍ2급 -전산회계 1급
의 료		-의사 -상담심리사1급	-약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간호사, 의무기록사, 치과기공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2급 -임상심리사2급 -작업치료사
특 허		-변리사
건 축		-건축구조ㆍ건축기계설비ㆍ건축시공ㆍ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축, 건축설비기사	-건축ㆍ건축설비ㆍ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전 기		-건축전기설비ㆍ전기응용기술사	-전기ㆍ전기공사기사	-전기ㆍ전기기기ㆍ전기공사산업기사
식품위생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환 경		-폐기물처리기술사 -화공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농화학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사 -화공기사 -수질환경기사 -농화학기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4. 2022년대비 2023년에 달라지는 것들

2023년부터는 경찰공무원 시험의 체력평가 기준이 상향됩니다. 2023년 7월 1일부로 순경 공채에 적용되었던 체력검사 항목 중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 측정 세 가지의 종목의 평가 기준이 상향됩니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팔굽혀펴기 수행 자세가 기존의 무릎을 대고 하던 자세에서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변경됩니다. 단, 기존의 무릎을 대고 하던 팔굽혀펴기와 동일한 갯수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고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모든 변경사항은 2023년 7월 1일부 적용이므로 전반기 공개채용의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후반기 공개채용부터 적용됩니다. 모든 변경된 기준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경찰청

오늘은 이렇게 2023년 경찰공무원 시험 일정과 적용되는 가산점, 그리고 변경되는 체력평가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올해에는 반드시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칩니다. 긴 글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만나이적용 전면시행, 입학 술 구매 등 적용 예외 대상 확인하기

big government — Sun, 8 Jan 2023 00:37:28 +0900

어느덧 2023년 계묘년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모두들 목표한 바 전부 이루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해에는 다들 기뻐하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한 살씩 어려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 방식의 나이 셈법을 없애고 현재의 "만 나이" 셈법으로 나이 셈법을 통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만나이 전면 시행과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대상, 그리고 만 나이 시행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법제처 보도자료

1. 한국식 나이 셈법과 만 나이 셈법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한국식 나이 셈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나자 마자 한 살 입니다. 그 이후 한 해가 지나고 나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셈법입니다. 그래서 12월 13일에 태어난 아이는 태어남과 동시에 한 살 이며, 그 다음날 두 살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법률의 적용, 다양한 자격 면허 등 에서는 "만 나이" 셈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만 나이 셈법의 경우 태어나는 순간에 바로 나이를 부여하지 않고(0살) 태어난 날짜를 기준으로 1년(365일)이 지나 다시 태어난 날짜가 되면 한 살씩 나이가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출생 한 이후 1년 365일이 지나야만 나이가 한 살 오르는 것이죠.

한국식 나이셈법	2000년 12월 31일생 -> 출생과 동시에 1살, 2001년 1월 1일에 2살
만 나이 셈법(세계적인 셈법)	2000년 12월 31일생 -> 출생하면 0살, 2001년 12월 31일에 1살

세계적으로는 대부분의 국가가 만 나이를 쓰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국식 나이 셈법과 더불어 빠른 년생, 등의 독특한 제도들로 인해서 속된 말로 "족보 꼬임" 등의 현상이 계속돼왔던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나이 셈법을 만 나이 셈법으로 통일하기로 하면서 위와 같은 혼란들은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2. 만 나이 적용 전면시행과 적용 예외 대상

만 나이 적용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6월 28일부터는 사회에서 통용되던 모든 나이에 대한 개념이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만 나이 셈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단, 그중에서도 일부 예외가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의 정의

현재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말인 즉슨 한국식 나이 셈법으로 20세가 되면 청소년이 아닌 성인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만 나이 전면시행에서도 청소년의 적용 범위는 이전과 그대로 연 나이 20세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술, 담배 또한 한국식 나이 셈법을 기준으로 20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되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학교 입학

학교 입학의 경우 만 나이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존의 한국식 나이 셈법 그대로 적용됩니다. 2016년생은 올해에, 2017년생은 2024년에 정상적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됩니다.

3) 군 입대 나이

현재 군 입대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18세 이상이면 군 입대가 가능합니다.(통지서 X, 모집병에 한해 지원가능/중졸자 이상) 이 또한 만 나이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만 나이 적용 전면 시행과 예외 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도 만 나이 시행으로 뭔가 어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좋네요. 특히 끝자리가 4로 끝나시는 분들은 나이의 앞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한 층 더 젊어진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입국자 방역 강화와 중국의 "NO한국" 운동

big government — Tue, 3 Jan 2023 21:54:31 +0900

얼마 전 우리 정부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고강도 코로나 방역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우리 정부의 이런 대응을 두고 크게 반발하며 한국 제품을 불매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에서 중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어떤 방역조치를 시행했고, 이에 따라 중국 내에서 어떤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중국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중국은 현재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6억명을 돌파하였고, 전국의 감염률이 40%를 넘어서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상태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중국의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2023년 1월 2일부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입국 후 코로나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를 의무로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이라면 항공편 뿐만아니라 배편으로 입국하는 사람도 PCR 검사 대상이고 다른 지역을 통해 우회해서 입국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홍콩, 마카오에서의 입국자 또한 PCR 검사를 실시해야만 합니다.

중국발 입국자들은 공항에 도착하면 PCR 검사를 받고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만 하고(단기체류자) 대한민국 국민 혹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확실한 방역 통제를 위해 당분간 중국발 항공기의 경우 반드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2023년 1월 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 PCR 검사를 실시 후 해당 음성 증명서를 지참 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입국 후 PCR 검사를 다시 실시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정책이 시행된 첫 날인 2023년 1월 2일에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309명 중 61명이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국자 중 코로나 확진 비율은 19.7%로 왜 우리나라에서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고강도의 코로나 방역정책을 실시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외교, 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및 인도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관광비자 등의 단기 비자 발급은 제한된 상태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방역정책 시행에 중국 내에서는 사실상 중국인 입국 금지 정책에 가깝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한국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나오며 한국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언급까지 시작됐습니다.

2. 중국 내 한국 불매운동("NO한국")

중국 내 누리꾼들은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방역 정책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의 인스타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웨이보와 중국의 각종 포털사이트에서는 우리나라의 방역정책 시행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은 왜 항상 중국에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가" 라며 비판하거나 "한국인은 분수를 모른다, 아버지 나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라는 등의 비하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한 논평가는 자신의 블로그에 한국에는 가지 말고, 한국 물건도 사지 말자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해당 내용을 담은 댓글들을 캡쳐하여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불매운동에 대한 움직임이 과거 2017년에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범국민적으로 대한민국의 제품들을 불매했던 양상으로 흘러가게 될 지는 귀추를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고강도 코로나 방역정책 시행은 결과론 적으로 놓고본다면 필요한 정책이 되었습니다. 입국자의 무려 20%에 육박하는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였기 때문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이 사실이나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을 들어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시작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차이점은?

big government — Mon, 2 Jan 2023 11:54:03 +0900

2023년 새해가 밝으면서 다양한 정책들이 새로 시작됐습니다. 그 중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정책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소비기한을 표시하게 하는 소비기한 표시제의 시행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더이상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무엇이고,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본 후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하므로써 발생하는 이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소비기한 표시제란?

소비기한 표시제는 식품에 반드시 표기했어야 했던 유통기한을 대신하여 소비기한을 표기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2021년 8월 국회를 통과하여 2023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단, 1년간의 그러나 식품 중 우유 종류는 소비기한 표시제의 시행을 2031년으로 결정했는데, 그 이유는 우유의 위생관리 및 품질유지를 위해서는 냉장 보관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의 시행으로 인해 실제로 대다수의 식품들의 표기된 기한이 늘어나게 됩니다.

과일, 채소 주스류 : 평균 20일 -> 35일

두부류 : 평균 17일 -> 23일

발효유 : 평균 18일 -> 32일

빵류 : 평균 20일 -> 31일

소시지류 : 평균 39일 -> 56일

어묵류 : 평균29일 -> 42일

햄류 : 38일 -> 57일

* 표기된 기한은 유통기한 -> 소비기한으로 전환됐을 경우를 말합니다.

식약처에서는 모든 품목의 포장지를 한번에 일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포장지 폐기나 소비기한 전환을 위한 스티커 부착 등에서 오는 환경 문제를 고려, 계도기간을 1년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향후 1년동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 어느 것이 적혀있어도 문제가 없지만 2024년부터는 소비기한 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2.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

유통기한은 제조사 혹은 유통사에서 식품을 제조 및 포장한 이후 소비자들에게 판매 및 유통할 수 있는 기한으로, 판매자 중심의 기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비자가 제품이 상하지 않은 채로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과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라고 해서 섭취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소비자들이 이를 판단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소비기한은 말 그대로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먹었을 때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소비자 기준의 기한입니다. 단, 식품에 표시돼있는 보관 방법을 준용했을때 해당이 됩니다. 식품보관방법을 준수했다면 해당 기한 안에 섭취해도 이상이 없으며 유통기한과는 달리 해당 기한이 지나고 나서는 섭취해서는 안됩니다.

3.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의 이점

소비기한 표시제의 시행은 소비자들의 안전하고 정확한 식품 섭취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그냥 버리거나 인터넷에 일일히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을 검색해보고 섭취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소비기한의 도입으로 소비자들은 직관적으로 해당 식품의 섭취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음식물쓰레기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연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약 600만톤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의 음식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의 시행으로 사람들이 음식 보관을 하는 기간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음식물 쓰레기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감소하게 되면 자연스레 식료품 구매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식품의학안전처에서는 본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소비자 측은 연 8860억 가량의 비용을, 기업은 약 260억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실제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가지고 버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걱정이 사라질 것 같네요.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유용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제는 카페에서 종이컵도 구매해야?

big government — Sun, 1 Jan 2023 23:52:16 +0900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커피와 카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커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카페에서 음료를 테이크아웃 할 때 종이컵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납득하실 수 있나요?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종이컵 비용이 포함된 카페음료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회용컵을 사용하게되면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일회용컵 가격이 포함된 금액에 물건을 구매하고, 일회용컵을 다시 반납하면 일회용컵 가격만큼의 금액을 되돌려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목적은 일회용컵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는데의 그 목적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중에 있고 일회용컵당 300원의 보증금을 받고있습니다.

2.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면시행 시기와 일부 시행 지역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원재활용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20년 5월 국회를 통과하여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시행 일자를 2022년 12월 1일로 유예했습니다. 그 이후 비용부담 문제 등이 발생하며 최종적으로는 2024년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시와 제주도는 2022년 12월 2일부터 자체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모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100곳 이상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커피, 음료, 제과, 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에 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

현재는 세종시와 제주도에서만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고, 시행한지도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여러가지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교차반납 불가

일회용컵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사용한 종이컵을 다시 매장으로 가지고 가야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A매장에서 구매한 상품의 종이컵이라면 반드시 A매장에 반납을 해야합니다. A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했다 해서 다시 A매장에 갈 일이 있으리란 법도 없고, A매장을 다시 지나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번거롭게 종이컵을 들고다니기 보다는 그냥 보증금을 포기하고 버린다는 것입니다.

2) 기술적 문제

모든 종이컵이 100% 종이 성분으로만 구성되어있지 않습니다. 종이컵 내부에 코팅 처리가 돼있기 때문에 완전히 종이성분만을 활용하여 재활용하려면 종이컵 내부에 있는 플라스틱 성분을 녹여내는 공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3) 위생 문제

일회용컵을 반납할때는 세척을 해서 반납을 하는 것이 권고사항이지만 이 점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일회용컵의 세척은 자영업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4) 매출 감소

현재 시범운영중인 세종시와 제주도에서는 일부 매장만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하고 있다보니 고객들이 해당 점포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을 위해서라는 취지에서 시작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환경을 위해서는 정말 좋은 제도겠지만, 대다수의 책임을 자영업자에게 돌리기 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확실한 메뉴얼과 책임감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면시행 유예 기간동안 해당 내용들을 잘 보강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big government였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방법과 인터넷 신청방법 정리 갱신시기와 준비물까지

big government — Sun, 1 Jan 2023 16:21:53 +0900

운전면허증을 한 번 발급받는다고 해서 그 운전면허증을 평생 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운전면허증은 1종, 2종 상관없이 갱신 주기가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을 받은지, 혹은 마지막으로 갱신한지 10년이 지나게 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를 취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면허증 갱신주기, 갱신방법, 그중에서도 집에서 편하게 갱신을 할 수 있게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동시에 준비물까지 한번에 알아보겠습니다.

1. 운전면허증 갱신시기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는 운전면허 취득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1) 1종 운전면허(1종면허 갱신=적성검사)

ㆍ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의 경우 10년마다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을 실시해야 합니다.

ㆍ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의 경우 7년마다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을 실시해야 합니다.

2) 2종 운전면허

ㆍ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의 경우 1종 운전면허와 동일하게 10년마다 갱신을 실시해야 합니다.

ㆍ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의 경우 9년마다 운전면허증 갱신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 2011년 12월 9일 이후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 만 65세 이상인 경우 1, 2종에 관계 없이 5년마다 운전면허증 갱신을 실시해야 하고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만 70세를 넘는 사람은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2. 운전면허증 갱신방법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면 면허시험장 혹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갱신하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단, 1종면허 소지자와 2종 면허 소지자 중 만 70세를 넘는 경우 적성검사를 실시해야하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해 통과되면 온라인으로 적성검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통과하지 못한다면 온라인 적성검사는 불가하며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적성검사 후 갱신을 진행해야 합니다.

1) 면허시험장 혹은 경찰서 방문

전국의 면허시험장 혹은 경찰서 내 교통민원실에 방문하시면 현장에서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이 가능합니다. 당일에 바로 처리될 수도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며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에서는 적성검사가 불가하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을 통한 갱신은 먼저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홈페이지에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베너를 클릭하면 1종보통 적성검사, 2종 면허증 갱신 연결창이 활성화 됩니다. 해당되는 항목을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나면 실명 인증 창이 나오는데 실명을 인증하고 접속합니다. 이어서 절차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수령은 가까운 경찰서 혹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해야합니다.

3. 준비물

직접 방문 신청 : 운전자의 신분증, 원래 사용하고 있던 운전면허증, 증명사진(3.5cm*4.5cm) 2부를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 : 증명사진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이 필요합니다. 단, 신청 후 새 운전면허증을 수령할때는 반드시 이전 운전면허증을 챙기셔야 합니다.

4. 운전면허증 미 갱신시 처벌

1종 운전자의 경우 갱신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3만원, 2종 운전자의 경우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되며 1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갱신 기간이 도래됐음에도 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아니라 결국은 면허가 취소되는 지경까지 갈 수 있으니 갱신 주기가 도래한 분들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운전면허증 갱신을 실시해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심에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유용하고 알찬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교학점제란?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시점과 절대평가 알아봅시다

big government — Sun, 1 Jan 2023 11:45:09 +0900

최근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해서 교육계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교학점제란 무엇인지, 그리고 고교학점제의 전면시행 시점과 평가 방식, 수강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고교학점제란?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들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하여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서 학점을 취득하고 누적하여 졸업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쉽게 생각을 하자면 대학교처럼 본인이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2. 고교학점제 운영방식

고교학점제 운영방식 출처 : 교육부

1) 교육과정 : 학교에서 학생 수요를 반영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보장되는 학점 기반 교육과정을 편성합니다.

2) 수강신청 : 학생들의 학업 설계 결과와 사전 수요조사를 반영해 개설 가능 과목을 확정하고, 학생들은 개설 과목 중 원하는 과목을 수강신청하여 개인별 시간표를 구성합니다.

3) 수업운영 : 본인이 수강신청한 수업에 따라 수업을 수강합니다.

4) 평가 :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진행됩니다.(대학교 수업의 P/F수업과 유사) 단, 교육부에서는 선택과목에 한해서만 절대평가를 도입할 예정이며 1학년때 주로 수강하는 공통과목에 대해서는 9등급제를 절대평가와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1학년의 경우에도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 학점취득 : 이수한 과목에 한해 학점을 취득합니다. 미 이수 학점의 경우 보충이수를 지원합니다.

6) 졸업 : 누적된 학점이 졸업 기준을 통과하면 고등학교를 최종 졸업하게 됩니다.

3.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시점

많은 분들께서 아직 고교학점제가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고교학점제는 이미 일부 학교에서는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2020년에 51개의 마이스터고에 처음 도입되었고 단계적으로 적용 학교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2025년이 되면 고교 학점제를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로드맵 출처 : 교육부

단,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5년 이전까지는 공통과목에는 성취평가제(절대평가)가 적용되지 않고 진로선택과목에 한해서만 성취평가제(절대평가)가 도입됩니다.

※ 공통과목이란? : 고등학교 1학년때 수강하는 과목으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있습니다.

※ 진로선택과목이란? : 고등학교 2~3학년때 선택 가능한 수업으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체육 및 예술, 기술 및 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등 본인의 진로에 맡게 수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이전에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용어(수업시간 -> 학점 등)를 사용하는 이유는 향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됐을때의 혼란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2023~2024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현행 입시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학 입시를 치르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던 대로대학 입시를 준비하면 됩니다. 고교학점제 적용으로 인해 변경되는 대학 입시 제도는 2028년부터 적용되며 2024년에 그 상세 내용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4. 예상되는 문제점

고교학점제 시행은 학교간의 격차를 키울 수 있습니다. 선택과목의 다양화로 학교별 교사 혹은 강사의 확충이 불가피한데, 이 경우 농어촌 지역은 교사와 강사를 추가로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수업에 대해서는 온라인 수업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도시 학교와 농어촌 학교가 동일한 수업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성취평가제(절대평가)가 적용되면 내신평가의 변별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목고나 자사고, 혹은 상위권 고등학교에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내신이라면 더 상위권 학교의 학생을 선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고교에 등급을 매겨 대학 입시에 활용하는 고교 등급제가 부활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생기고 있습니다.

고교평가제의 도입으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는 많은 혼란이 생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은 결정이 난 만큼 발빠르게 준비하고 대응해야만 바뀐 제도 속에서 유리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는 더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시기 알아봐요

big government — Sat, 31 Dec 2022 21:20:41 +0900

평소에 근로장려금은 많이 들어봤어도 자녀장려금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 자녀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그리고 지급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정부에서 저소득 가구층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합니다.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한다면 매 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형제자매 또한 부양자녀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부양자녀의 연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2) 소득

부부 합산 총 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홑벌이, 맞벌이 가구 공통) 소득에는 근로소득 뿐만아니라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3) 재산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은 가능하지만 장려금의 50%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 기타 신청불가 사유(위 요건을 충족해도 신청불가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

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과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ㆍ 타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본인이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 불가)

ㆍ 거주자 혹은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3.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혹은 문자에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되면 주민등록번호 뒤 일곱 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홈택스(모바일, 인터넷), ARS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신청화면 연결 후 주민번호 뒤 일곱 자리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홈택스(모바일, 인터넷)	모바일 : 홈택스 어플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접속하여 서면 안내문의 인증번호 및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인터넷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제출 메뉴 혹은 복지이음 배너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클릭 -> 간편 신청하기를눌러 서면 안내문의 인증번호 입력 -> 주민번호 뒷 일곱 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ARS	1544-9944로 전화 후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서면 안내문 모두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의 홈텍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 혹은 복지이음 배너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클릭 -> 일반 신청하기(간편 신청하기 X)를 누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기 절차가 어려우시거나 제한사항이 있다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지급액

1)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크게 정기신청, 반기신청으로 나뉘어져 있고 정기신청 내에서는 기한 내,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뉘고 반기신청에서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장려금의 10%가 차감 지급 되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가구가 홀벌이 가구인지, 맡벌이 가구인지와 총 급여액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게 되는데, 상세 내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단, 최소 지급액은 자녀 1인당 50만원입니다.)

본인의 총 급여액 같은 경우 전년도 연 소득이 반영됩니다. 전년도 연 소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홈텍스 - 로그인 후 my 홈텍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오늘은 이렇게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방법과 지급시기 및 지급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간단한 행정 절차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놓치지 않고 신청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길고 길었던 2022년도 이렇게 끝이 나네요. 앞으로 2023년에는 더욱 유용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드릴 수 있게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류세 인하 폭 축소 발표와 휘발유 가격 인상, 경유 가격은?

big government — Sat, 31 Dec 2022 16:50:25 +0900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국제유가가 미친듯이 폭등했었고 우리나라 또한 그 폭풍에서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국내의 기름값 또한 천정부지로 상승하여 화물업계 종사자 뿐만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주유를 하기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름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들었고 유류세 인하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와 더불어 기름값은 빠르게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 폭 축소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내년부터는 유류세가 인상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유류세 인하 폭이 얼마나 축소되었는지, 그리고 축소되면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에 각각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유류세란?

유류세란 휘발유 혹은 경유, 등유 등의 석유 파생연료에 부과되는 일곱 가지 종류의 세금, 준조세를 칭하는 용어입니다. 유류세의 종류는 크게 교통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관세, 개별소비세가 있고 고급휘발유 및 LPG가스에는 판매부과금이 추가로 부여됩니다. 실제로 정유사의 공급가는 우리가 기름을 구매할때 가격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유류세인것입니다.

2. 현재까지 유류세 인하분

우리나라는 2021년 11월, 국제유가가 급속도로 상승하여 국내 경제와 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정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4월 말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은 164원, 경유 가격은 116원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한 이후로 국제 유가는 다시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다시 한 번 칼을 빼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2022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세 달 동안 유류세 인하분을 20%에서 30%로 인하 폭을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은 상승을 계속해 결국 2022년 6월 5일, 기름값은 정점을 찍어 전국을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은 2,138원, 경유는 2,158원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정부는 또 한 번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유류세 탄력세율(정부의 직권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정도)은 37% 까지로, 2022년 7월부터는 최대 조정 세율인 37%까지 유류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류세가 또 한 번 인하되었고 이후로 기름값은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까지도 유류세는 여전히 37%가 인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고 유류세를 인상한다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3. 유류세 인하 폭 축소 발표

국제 유가가 비교적 안정됐다고 판단한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 축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12월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는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되 경유와 LPG 가스에 대한 유류세 인하분(37%)는 유지,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분은 2023년 1월 1일부터 37%에서 25%로 축소하기로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신차 출고 지연으로 인해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많다는 이유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 해주는 조치를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4. 유류세 인하 폭 축소에 따른 휘발유, 경유 가격 비교

2023년 1월 1일부터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줄어들게 되면 휘발유는 현재 가격에서 리터당 약 100원 가량 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 폭이 그대로인 경유와 LPG 가스의 경유 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류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유류세의 현재 인하폭과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됐을 시 기름값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유와 LPG 차량을 운행하시는 운전자 분들은 안심이지만 휘발유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운전자 분들은 어서 빨리 주유소로 가서 기름을 가득 채우셔야 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어느 덧 2022년이 가고 2023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올 2023년은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백전 캐시백, 사용방법, 사용처까지 한눈에

big government — Sat, 31 Dec 2022 00:28:40 +0900

요즘 많은 분들께서 지역화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를 활용하면 조금 더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현금과 동일하게 소득공제를 30%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부산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역화폐인 동백전, 특히 동백전의 캐시백과 사용방법, 사용처까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동백전이란?

동백전이란 부산 지역에서 발행하여 사용하는 지역화폐의 명칭입니다. 부산시의 상징화가 동백꽃이기 때문에 동백전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동백전은 시민과 소상공인, 그리고 전통시장이 함께(한가지 동同) 상생하고 협력하여 소비의 선순환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100(백)가지의 즐거움과 행복을 준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동백전은 부산 지역에서 사용하는 지역화폐인만큼 부산 광역시가 발행주체이며,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지정돼있습니다.

2. 동백전 혜택

동백전을 사용하면 결제 즉시 결제금액의 5%를 캐시백 적립해줍니다. 또한 동백전 상생 가맹점으로 지정된 곳에서 결제시 현장 할인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캐시백 적립 내역은 부산 동백전 어플리케이션 - 나의 보유 잔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동백전은 월 사용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금액은 월 최대 30만원으로 월에 최대 15,000원까지 캐시백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동백전을 이용하면 현금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에서 3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고 특히 전통시장에서 동백전을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가 40% 적용되는 혜택 또한 있습니다.

3. 동백전 사용방법

동백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다면 카드를 신청 및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부산, 하나, 농협 체크카드의 경우 별도의 카드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며 바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코나 선불카드로 카드 발급을 받는 경우 어플리케이션에 등록까지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체크카드는 일반 체크카드처럼 사용하시면 되고 코나 선불카드의 경우 카드 등록 후 금액을 충전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카드는 각 카드별 혜택을 비교하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카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드 발급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s://bs.kisvan.co.kr/static/0000000361/bsdb/cardRegister.html

카드신청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결제 시 캐시백 5% 혜택(정책에 따라 변동) 월 충전 한도 : 30만원 월 최대 15,000원까지 캐시백 제공 연말정산 시 30% 소득공제(전통시장은 40%)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

bs.kisvan.co.kr

적립된 캐시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플에서 캐시백 사용 버튼을 누른 후 사용할 만큼의 금액을 입력하고 이후에 카드결제를 하면 캐시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 동백전 사용처

동백전은 부산광역시 내 신용카드 가맹점과 IC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부산광역시 등록 가맹점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백화점 및 대형마트, 유흥주점 및 사행성 산업, 본사의 주소지가 부산광역시가 아닌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매장이 사용 가능 매장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면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가맹점을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총 127,206개의 가맹점이 등록돼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산의 지역화폐인 동백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거에 동백전은 한도 50만원에 10%의 캐시백을 제공했었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의 혜택은 다소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 달 15,000원이라는 금액이 적어 보여도 1년이면 무려 18만원이라는 제법 큰 돈이 되기도 합니다. 지역화폐 동백전을 적극 활용하여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상생하는 모습이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big government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삶에 더 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소식 정리

big government — Fri, 30 Dec 2022 19:42:25 +0900

안녕하세요, big government 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금투세 유예한다는 기사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금투세라 하면 어디선가 들어본듯 하면서도 생소한 단어인데요,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말하는 것으로 최근 정부에서 해당 소득세의 징수를 유예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오늘은 금투세란 무엇인지,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의 유예 소식에 대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란?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쉽게 말하자면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 소득이 발생했을때 해당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금투세 도입을 추진하게 된 취지는 2020년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금융세제를 선진화 하겠다는 방안으로 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각종 반대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으며 결국 정부는 2년간의 추가 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금투세가 만약 시행된다면 주식이나 채권, 펀드 및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계통으로 발생한 소득이 연간 국내주식 5천만원, 기타 소득 250만원(해외주식 포함)을 넘어가게 되면 기준액의 초과분 대해서 20%를 세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심지어 투자 소득 중 3억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25%의 세금을 부과하게됩니다.

현행 법령상으로도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 일절 과세를 하고 있지 않은것은 아닙니다. 단, 개인투자자에게는 소득세를 부여하고 있지 않고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를 대상으로만 22%~33%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금투세 시행 논란(문제점)

금투세 도입은 대부분의 투자자라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시장에 여러가지 문제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반대자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1) 주가하락

금투세의 도입으로 과세를 하게되면 그만큼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 투매로 이어지고 투매는 곧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실제로 대만에서 금투세와 유사한 주식양도세를 도입했다가 한 달만에 무려 지수가 40% 가량 떨어지면서 주식양도세를 폐지한 전례가 있습니다.

2) 투자자 이탈

주가 하락과 같은 맥락으로 비과세이던 이전과 비교하여 수익을 내더라도 그 수익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니 많은 투자자들이 이탈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 그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만약 금투세를 도입한다면 과세 대상이 현행 1만 5000여명 가량에서 약 10배 증가하여 15만명 가량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 부동산 가격 상승

주가가 하락하고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게 되면 이탈한 투자자들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려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4) 원천징수 형태의 세금 부과

금투세는 세금 부과 시 원천징수로 부과되는데, 이 경우 수익이 기준액 이상(국내주식 5천만원, 기타 250만원) 발생하면 세금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소득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투자자의 복리 측면에서도 손해가 발생하고 또한 이미 세금을 징수당한 상황에서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해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 개인이 직접 청구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발생한다는 것이 네 번째 이유입니다.

5) 자국민-외국인간의 형평성 논란

금투세를 적용하게 되면 자국민은 금투세의 영향을 받아 기준액 초과 수익분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데 외국인의 경우 금투세의 적용을 받지 않기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그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3.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발표

금투세는 2020년에 12월 말에 국회에서 도입 법안을 통과시켜 통과 시점으로 부터 약 2년 후인 2023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었습니다. 다만 현 정부에서는 여러 고심 끝에 2022년 7월에 국내 주식시장의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2년간 금투세의 시행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에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여당과 첨예하게 대립해왔습니다.

긴 대립 끝에 결국 올 12월 23일~24일 양일간의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에 대한 유예를 통과시켰고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결국 금융투자소득세의 2년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시행령 또한 202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을 마쳤습니다. 그리하여 2023년 금투세 납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되었고 향후 2년간 개인 투자자들의 세금 납부 부담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현 주식시장을 고려했을 때는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2년간의 유예가 결정되었고 개인 투자자들은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유용한 정보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장월급 200만원? 2023 병사월급 인상안 알아보아요

big government — Fri, 30 Dec 2022 16:19:21 +0900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활동하던 당시, 병사 월급 200만원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었습니다. 당선 직후 즉시 공약을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최근 발표된 국방부 중기계획(2023~2027)에 따르면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15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실제 공약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은 달성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단순 월급 이외에 다른 부분으로 200만원에 대한 부족분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병사 월급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인상되는지, 그리고 월급 인상 외에 어떤 지원을 받아 인상 부족분을 채워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국방부

1. 최초 병사월급 인상 공약과 현실적 제약

2022년 1월 9일,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의 페이스북에 돌연 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 어떠한 다른 설명도 없이 올라온 사진 속에는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이라는 한 줄 만이 적혀있었습니다. 이튿날,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자는 똑같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병사 봉급의 최저임금 보장을 통해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열겠다며 병사 봉급 인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윤석열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이후 그 공약은 즉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2022년 5월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병사 봉급 200만원 공약은 즉시 실현이 아닌 묵돈 지급 방식을 통해 2025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그 다음날인 5월 4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공약을 적극 추진하기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으나 재정 여건상 일부 점진적으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공약 파기가 아니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하는 등 사회 각 층에서 공약 후퇴에 대한 지적이 나오곤 했습니다.

2. 최종 확정된 월급 인상안과 내일준비지원금(내일준비적금)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국 정부는 병사월급 인상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2022년 12월 28일, 국방부에서 발표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 발표에 따르면 병사 월급은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기준으로 150만원까지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는 2022년 현 병장 월급이 67만원 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두 배 이상 인상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존 공약이었던 200만원에는 못미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기존에 월 14만원 가량 지원되던 내일준비지원금(내일준비적금)을 월 55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내일준비지원금이란 군 장병들이 복무기간동안 묵돈을 마련할 수 있게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비과세, 고금리인 적금 상품을 내일준비적금이라고 하는데, 내일준비적금에 가입을 하면 정부에서 납입 원금의 33%를 추가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 금액을 내일준비지원금이라 합니다. 이 내일준비지원금이 현재는 월 14만원 수준이지만 이 금액을 55만원까지 향상을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현재 대비 2025년에 지원받을 수 있는 내일준비지원금은 2,545,860원에서 9,990,000원으로 7,354,140원 늘어나게 됩니다. 단, 내일준비지원금은 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경우 수령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3. 월급 인상안에 따른 연도별/계급별 월급 수령액

1) 봉급

구 분	’22	’23	’24	’25
병장	67만 6100원	100만원	125만원	150만원
상병	61만 200원	80만원	미정	미정
일병	55만 2천 100원	68만원	미정	미정
이병	51만 100원	60만원	미정	미정

해당 월급 인상안은 2023년 1월 월급분부터 바로 반영됩니다.(2023.1.1. 시행)

2) 내일준비지원금

구 분	'22	'23	'24	'25
내일준비지원금(최대)	14만 1천원	30만원	40만원	55만원

내일준비지원금 같은 경우 계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 않고 가입 시부터 전역 시까지 동일합니다.

오늘은 확정된 병사 월급 인상안과 인상에 따른 실제 수령 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의무 병역에 대한 보상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그래도 나름대로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심에 감사드리며 다음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공무원 봉급 인상 표로 완벽정리

big government — Fri, 30 Dec 2022 02:00:58 +0900

최근 2023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발표되었습니다. 내년의 경우 직급에 따라 인상률에서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에 따라 오늘은 2023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과 직급에 따른 인상률 차이, 그리고 표를 통해 인상에 따른 기본급이 실제로 얼마나 인상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2023 공무원 봉급 인상률

올해는 공무원 봉급 인상을 두고 많은 말들이 나왔습니다. 바로 지금까지의 공무원들 봉급 인상률이 너무 낮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공무원 임금의 인상률은 최근 5년동안 1.9% 가량이었으나 반대로 물가상승률은 7%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물가상승률과 비교했다면 오히려 임금 삭감에 가깝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한국노총 산하의 공무원 노조들은 전국 각지에서 기자회견을 벌이며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공무원 봉급을 7.4% 올릴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수치는 최소한 물가상승률 만큼의 봉급 인상은 필요하다는 주장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8월 30일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2023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1.7%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결정에 공무원노조들은 즉각 반발하였고 현재까지도 투쟁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에서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고 인터넷 상에서는 재검토를 실시한다는 루머 또한 돌고 있으나 실제로 결정된 바 없습니다.

2. 직급별 인상률 차이

모든 직급의 공무원 봉급이 1.7%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9급~ 5급 공무원의 2023년 봉급의 경우 1.7%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4급 공무원(서기관) 이상의 경우 보수를 동결하였고 장, 차관급 인사들의 봉급은 오히려 2022년 대비 10%를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유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3. 인상에 따른 기본급 변화

하지만 1.7% 인상이라고 해도 자신의 임금이 정확히 얼마가 오르는지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엑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1)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2) 경찰 / 소방 공무원

오늘은 이렇게 2023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과 인상률에 따라 실제로 봉급이 얼마나 오르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공무원 분들이 봉급 인상을 기대 하셨을 텐데 적은 인상률에 실망하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big governmen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무인기 서울 영공 침범에 공항 여객기 이륙 중단 소동

big government — Mon, 26 Dec 2022 19:26:10 +0900

2022년 11월 26일 점심 무렵,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의 여객기 이륙이 약 한 시간 정도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북한의 무인기가 대한민국의 영공, 심지어 민간인 거주지역 일대까지 침범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김포, 인천공항 여객기 이륙 중단

2022년 12월 26일 오후 1시 8분, 오후 1시 22분에 각각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의 여객기 이륙이 중지됐습니다. 중지됐던 여객기 이륙은 오후 2시 10분에 두 공항 모두 해제가 되었으나 이때까지만 해도 무슨 이유로 여객기 이륙을 통제한것인지 밝혀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무인기 침공이 이유라는 일부 기사들이 등장하였고, 공항에 이륙 통제를 지시한 국토교통부는 합참 요청에 따라 이륙을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2. 원인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공?

후에 이어진 합동참모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12월 26일 오전 10시 25분경 경기도 일대에 북한의 무인기로 보이는 미상의 항적이 여러 개 포착됐고, 실제로 이 미상의 항적은 북한의 무인기였습니다.

북한의 무인기는 총 5대가 대한민국 영공으로 침투하여 김포, 파주, 강화도 일대를 통해 대한민국으로 넘어왔고 심지어 무인기들 중 한 대는 서울 서쪽 상공을 비행한 궤적이 포착됐습니다. 이 무인기들 중 한 대는 서울 북부지역 일대를 비행한 후 복귀하였고 나머지 4대는 강화도 일대를 수 시간 비행한 후 북한 영공으로 복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 군의 대응

군은 미상의 항적을 포착한 10시 25분 이후 항적을 추적하여 전투기와 공격헬기를 급파하였고,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리 군은 무인기를 격추하기 위한 사격을 실시하였으나, 격추에는 실패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무인기 포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공군 원주기지에서 출동시킨 KA-1(경공격기)중 한대가 강원도 횡성군의 한 밭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나 민가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의 무인기 출처: 국방일보

또한 군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무인기 침투에 상응하는 조치로 MDL(군사분계선)을 넘어 유, 무인 정찰자산을 투입했다고 추가로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런 무인기 침투 도발은 2017년 6월 9일 강원도 인제에서 성주 사드기지를 촬영한 것으로 밝혀진 북한의 무인기가 발견된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북한의 무인기는 인제에서 발견됐던 무인기와 비슷한 크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반응

여야에서는 모두 한 목소리로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 이라며 중단되었던 한 미 군사연합훈련을 재개할 것을 시사하기도 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의 안호영 수석 대변인 또한 북한의 이같은 행태를 엄중 비판하며 우리 군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 또한 북한의 이같은 행위를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강력 규탄하며 이같은 도발 행위에 대해 충분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북한은 그 어떠한 반응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상공까지 침투를 했고, 심지어 침투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했다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다가올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단순 정찰목적의 무인기가 아닌 화생방 무기를 탑재한 무인기였다면 수 많은 서울 시민들이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런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대응 프로세스를 다시 한 번 점검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ig government였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 입주자격 한눈에 파악(임대주택 4편)

big government — Mon, 19 Dec 2022 23:59:30 +090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부정책을 알려드리는 big government입니다. 오늘은 무주택 청년들 혹은 신혼부부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행복주택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하시죠.

1. 행복주택이란?

우리가 흔히들 lh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행복주택이 가장 먼저 나올 것입니다. 그만큼 행복주택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고 그만큼 혜택이 좋은 임대주택이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복주택은 청년이나 대학생, 신혼부부와 같이 젋은 연령층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국가 예산과 주택도시기금을 투입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국민임대주택의 한 종류입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 거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되는 만큼 입주 시 주거비 부담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층만 거주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전체 물량의 약 80% 정도를 젊은층(19세~39세)에게 보급하지만 나머지 20% 정도는 고령자나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 공고마다 모집 대상이 다르며 반드시 개별 공고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계층을 항상 모집하지 않습니다.

2. 혜택

행복주택은 입주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1)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60~80 퍼센트 수준의 임대료만 발생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이 해소됩니다.

2) 보통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합니다.

역세권 청년 주택(별도 게시글로 다루겠습니다)을 제외하고도 대부분의 행복주택은 지하철 역 혹은 버스정류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합니다.

3) 임대차계약간 보증금 회수에 대한 불안감 해소

다른 월세, 전세 계약과는 달리 LH와 직접 계약을 실시하므로 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이 해소됩니다.

4) 임대주택임에도 제공되는 커뮤니티 시설

최근 신축된 행복주택에는 주민 독서실, 헬스장, 회의실, 공용세탁실을 비롯하여 공원, 어린이집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확보돼있습니다.

3. 행복주택 입주조건(입주자격)

1) 일반사항

공통사항 :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합니다.

추가적으로 다음 중 한 가지 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학생 : 대학교를 다니고있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혹은 복학 예정인 미혼 대학생

취업준비생 :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졸업(혹은 중퇴)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미혼 취준생

청년 : 만 19세 ~ 만 39세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사회초년생 : 소득이 발생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았어야 하며 예술인 또는 소득을 위한 활동이 있는 자, 퇴직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요건에 도달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 혼인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행복주택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예비 신혼부부

한 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중인 자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인 자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법상 수급자인 자

산업단지 근로자 : 당해 지역 근로자 혹은 비소속 인원이나 1년 이상 근무중(예정)인자

2)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100% 이하여야 합니다.(다만 미달률에 따라 완화될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의 경우 120 퍼센트, 2인 가구의 경우 110 퍼센트를 적용받습니다.

-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무조건 120 퍼센트를 고정 적용받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2021)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100%	2,991,631	4,562,535	6,240,520	7,094,205
110%	3,290,794	5,018,789	6,864,572	7,803,626
120%	3,589,957	5,475,042	7,488,624	7,803,626

* 2021년 기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민원- 보험료조회에서 조회 가능하며 평균보수월액이 월평균소득에 해당합니다.

3) 자산기준

자산 기준을 나눌 때는 세 가지 계층으로 구분합니다. 각 계층별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학생 : 총 자산 8600만원 이하

청년 : 총 자산 2억 88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그 외 기타 : 총 자산 3억 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행복주택에 대한 신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확인 후 신청 가능하십니다.

http://apply.lh.or.kr

intro

apply.lh.or.kr

이런 저런 장점이 있지만 그렇다해도 역시 행복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임대료입니다. 저렴한 임대로료 입주하여 그곳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면서,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big governmen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과 연납신청 총정리

big government — Fri, 16 Dec 2022 20:13:25 +0900

안녕하세요, big government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절반이나 지나갔습니다.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서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 하는 달이면서 동시에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기도 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모두 납부하셔야 하며 연2회에 걸쳐 납부를 하게 돼있습니다.(6월, 12월)

그런데 자동차세를 2회에 걸쳐 납부하지 않고 매 년 1월에 한번에 납부를 하게 되면 약 10%가량의 할인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할인은 반드시 챙겨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세란?

2. 차량별 자동차세

3. 자동차세 납부방법

4.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1.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유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기 떄문에 운전 유무, 운전거리에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정부에 직접 납부하는 세금은 아니며 기초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의 성격을 가진 세금입니다.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연 2회 인데, 1기분 납부일이 매 년 6월 16일 ~ 6월 30일이며 2기분 납부일은 12월 16일에서 12월 30일까지입니다. 각각 총 자동차세의 50% 씩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자동차세의 연 세액을 한번에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입니다. 매 년 1월, 3월, 6월, 9월 16일에서 31일 사이에 자동차세를 한번에 전부 납부하면 달에 따라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월(10%) / 3월(7.5.%) / 6월(5%) / 9월(2.5%)

2. 차량별 자동차세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차량 배기량과 보유연차입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며 차량을 오래 보유하고 있을수록 자동차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최초 등록 이후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할인되고 최대 할인율은 50%로 12년차 이후로는 더이상 할인율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본인이 차량을 구매한 시점이 아니라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할인율이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차주의 할인폭을 그대로 승계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오직 배기량을 기준으로만 책정되기 때문에 수입차라고 해서 더 비싸지 않습니다. 국산차와 수입차의 배기량이 같다면 자동차세 또한 같습니다. 예외적으로 전기차의 경우 13만원으로 자동차세가 고정 요금입니다.

아래 표는 연차별 자동차세 부과요금표 입니다.(1~2년, 3년차부터 연 5%씩 매년 감소)

3. 자동차세 납부방법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2기분 자동차세 납입 기간입니다.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하지 않은 차량 보유자는 반드시 해당 기간 안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자동차세는 총 5가지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1) 스마트폰 납부 : 간편결제 어플리케이션(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금융 어플리케이션(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케이뱅크, 광주, 대구, BNK경남, BNK부산, MG새마을금고, 금융결제원)

2) 인터넷 납부 : 위택스 홈페이지 내에 접속하여 납부 가능합니다.(혹은 위택스 어플)

https://www.wetax.go.kr/main/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3) 금융기관 납부 :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 투입하여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 ATM기에서 국고/지방세 선택 - 납부 - 지방세 - 통장 혹은 카드 삽입 - 납부방법 선택(본인카드, 타인카드) - 할부/일시불 선택 - 납입

4) 가상계좌 납부 : 자동차세는 거주하고계신 주소지로 고지서가 송부되는데, 고지서 앞면에 보면 가상계좌번호가 적혀있습니다.

해당 계좌번호로 계좌이체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5) ARS 납부 : 고지서에 기재돼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4.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여유가 되신다면 연납신청을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지 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 신청을 희망하신다면 서울시 거주자의 경우 이택스 홈페이지, 서울시 STAX(어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21216

서울시ETAX - 소중한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서울시 이외 지역 거주자의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위택스(어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상단 링크)

자동차세 신청 기한은 1월, 3월, 6월, 9월 16~31(30)일 입니다.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할인율이 높으니 가급적 1월에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세의 납부방법과 연납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2월 16~30일은 자동차세 2기분 납기일이니 반드시 늦지 않게 자동차세를 납부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의 경우 매 년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인율 10%)하므로 잊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big governmnet였습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및 신청방법 완벽요약

big government — Thu, 15 Dec 2022 21:52:36 +0900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부정책들을 소개하는 big government입니다. 요즘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서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오랜 기간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겪다가 최근에는 가파른 금리인상과 원자재값 상승,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새출발기금이라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채무를 갚지 못해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새출발기금이 정확이 어떤것이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새출발기금이란?
2. 대상

3. 혜택

4. 신청방법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작된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으로,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의 정부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입게 돼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기금입니다. 연체나 세금체납 등 각종 상황에 따라 대출금의 원금을 감면받거나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 피해사실 입증, 부실차주 혹은 부실우려차주여야만 한다는 등 일부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과 신청방법, 혜택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상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1)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야만 합니다.

기금의 취지 자체가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대응, 영업제한 등으로 부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해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을 수령한적이 있거나 전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차주이거나,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코로나 피해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중기부의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전 금융권 : 시중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립조합/새마을금고, 산업은행/수출입가입은행/기업은행 등

*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시설 인원제한 업종

2) 개인사업자이거나 법인 소상공인이여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의미하고 법인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 가능)

단, 폐업자의 경우 개인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코로나 발생 이후 시점(2020년 4월 이후) 폐업자만 해당됩니다.

3) 부실차주 혹은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지원을 위해성는 부실차주이거나 부실우려차주여야만 합니다. 부실차주는 이미 장기연체가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이고 부실우려차주는 앞으로 부실차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입니다.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ㆍ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ㆍ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ㆍ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 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중인 차주 ㆍ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ㆍ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새출발기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혜택

혜택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를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실차주

ㆍ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신청합니다.

ㆍ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재산-부채)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원금 감면이 불가합니다.

ㆍ금리감면 : 이자, 연체이자 감면

ㆍ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ㆍ상환기간 :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맞게 대출 상환 가능
- 거치기간 :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0~36개월) *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 분할상환기간 : 1년~10년(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1~20년)이내

ㆍ추심중단 : 조정신청 1~2일 이내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강제집행은 중단됩니다.

부실우려차주

ㆍ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본인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 희망 대출을 직접 선택합니다.
(금융회사 신청 X)

ㆍ원금조정 :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ㆍ금리감면 : 차주의 연체기간을 고려하여 차등화해 금리조정을 지원합니다.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건은 9% 금리로 조정
- 연채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차주이기 때문에 상환 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ㆍ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ㆍ상환기간 :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맞게 대출 상환 가능
- 거치기간 :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0~36개월) *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 분할상환기간 : 1년~10년(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1~20년)이내

ㆍ추심중단 : 조정신청 1~2일 이내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강제집행은 중단됩니다.

4. 신청방법

상담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또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새출발기금.kr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

xn--jj0bzcx22cxqefnt.kr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오늘은 이렇게 새출발기금의 신청대상과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업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께는 정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출발기금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셔서 행복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소상공인 분들을 응원하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big governmen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 완벽 정리

big government — Wed, 14 Dec 2022 21:50:05 +0900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수록 힘이되는 정부정책 이야기의 big government 입니다. 오늘 다루어 볼 주제는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주제입니다. 바로 정부에서 발표한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인데요, 말만 들어서는 한 주에 의무적으로 69시간을 근무하라는 건지 전혀 감이 오지 않으실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체 주 69시간 근무는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적용된다면 근로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배경

2. 주요내용

3. 향후전망

1. 배경

윤석열 대통령 / 출처 : 대한민국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자일 당시에도 노동 시장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역설해왔습니다. 그 중 주된 내용은 바로 노동시간의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2021년 7월 경,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자는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시행중인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패한 정책이라고 표현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강력하게 표출했습니다. 일부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 52시간제의 시행에 예외가 필요했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게임 개발을 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후보자의 발언은 많은 논란을 가져왔었고 각계 각층에서 수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윤 후보자는 일의 종류에 따라 노사간의 합의나 근로자 스스로 근로저건에 대하여 자기결정권을 가지게 해주자는 의미였다고 해명하고 이어서 노동 시간을 늘리는 것이 기업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유리한 경우에는 예외를 넓게 둬야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20시간이라는 단어 선택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었고 논란은 오랜 기간 종식되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그 이후 윤석열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노동시간에 대한 언급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던 와중에 2022년 12월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노동시장 개혁방향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2022년 6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발족한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 논의기구입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장하는 노동개혁 추진방안의 핵심은 노사 자율성 강화를 통한 근로시간 유연화로, 연구회는 근무의 시간과 장소의 선택이 유연해지고 성과와 근로시간이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논리를 토대로 발표한 권고안을 준용하면 현재의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주 최대 69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조정되는 것입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권고안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2. 주요내용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 권고안은 1주 단위의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여 개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장 근로시간은 주 12시간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연장 시간을 주 단위로 한정하지 않고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개편하자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보시겠습니다.

현행	권고안
기본 : 주 40시간 근로 연장 : 주 12시간 근로 기본+연장 = 주 52시간	기본 : 주 40시간(유지) 연장 : 0. 주 단위 : X 1. 월 단위 : 52시간 2. 분기 단위 : 140시간 3. 반기 단위 : 250시간 4. 연 단위 : 440시간 딘,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반드시 부여해야 함.(건강권 보호)

예를들어 제가 A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A회사는 1월의 2주 정도는 정말 바쁘고 2주 정도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2주 정도를 제외하면 연장근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었고 그래서 2주동안은 연장근무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현재 52시간 근로제에서는 주 12시간, 2주로 치면 24시간 연장근무가 가능합니다. 더 일을 하고 싶어도 이 이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권고안에 따르면 연장근로 시간을 주에 국한하지 않고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1월에 일이 많은 만큼 하루에 매일매일 연장근무를 하며 열심히 일을 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저는 나머지 2주동안은 연장근무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월 기준시간인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근무가 가능합니다. 단, 근로일간의 휴식시간은 반드시 11시간 이상의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2주간 제가 최대로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24시간-11시간(의무 휴식시간)-1시간(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 12시간(1일 근무 가능시간)

*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4시간 /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

ㅇ 기본 근로시간 : 주 40시간 / 5일을 출근한다고 가정하면 일 8시간

ㅇ 이 경우 월, 화, 수, 목요일의 경우 일 4시간의 연장근무가 가능하며 금, 토, 일에도 연장근무 가능

ㅇ 월, 화, 수, 목만 연장근무를 한다고 가정해도 주 16시간의 연장근무가 가능

이 경우에 제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현재	권고안 준용시
기본 근로 수당 + 연장근로 수당(24시간)	기본 근로 수당+연장 근로 수당(32시간)

* 2주간 근무 기준, 예시

그러나 만약 제가 매 주마다 연장근무를 풀로 채우는 주 52시간 근로자라고 생각을 가정을 한다면 오히려 분기, 반기, 연 단위 노동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주 12시간의 연장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는 한달에 52시간, 1년에 625시간의 연장 근무가 가능한데 해당 이번 권고안에서는 연 단위 연장 근로 시간의 경우 625시간의 70%인 440 시간으로 권고하고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근로기준법상의 의무휴게시간과 근무일간의 의무 휴식시간인 11시간을 전부 고려하면 한 주 최대 69시간의 근무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ㅇ 계산식 : 24시간(1일) - 연속휴식시간(11시간) - 법정휴게시간(1시간 30분) = 11시간 30분 -> 1일 근무시간
ㅇ 11시간 30분 * 6일 = 69시간
* 6일 근로로 가정한 이유는 근로기준법상 일주일 만근 시 1일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기 때문

3. 향후전망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좌장을 맡고 있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주 69시간의 경우 매우 극단적이며 예외적인 가정이기에 빈번할 것이라고 생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이같은 권고안 발표에 즉각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노총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노동시간 자율선택권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지적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노총 또한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사용자에게 맡기는 개악 권고문이라며 강력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반대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개편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권고안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은 강제성이 없으며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권고안을 반영해 노동개혁 관련 입법, 정책안을 확정해야만 합니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 현재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반대 분위기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2022년 12월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호 대한민국은 80년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계로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며 강력 비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입법까지 도달하기에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번 노동시간의 개편안이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지,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입법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되어 도입 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미리 해당 개편안에 대해 파악을 해 두시고 본인의 근로 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것이 유리한지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big governmne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청년 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 안하면 손해!

big government — Wed, 14 Dec 2022 00:05:32 +0900

안녕하세요, 아는만큼 보이는 정책 이야기의 big government입니다. 요즘은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아버린 집값 때문에 내집 마련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막 사회에 발을 내딛은 대학생이나, 취업을 준비중인 취준생, 직장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들은 더더욱 말입니다. 특히 요즘은 많은 청년들이 학업때문에, 혹은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대부분 월세방을 구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월세값이 여간 비싼것이 아니죠.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청년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바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시간에는 청년 월세지원을 신청하는 방법, 자격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1. 청년 월세지원(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2. 자격요건

3. 혜택

4. 신청방법

5. 유의사항

1. 청년 월세지원(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 월세지원이란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저소득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1년동안 매달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주거비가 부담됐던 저소득 청년들에게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정책인데요, 그렇다고 모든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엄격한 자격요건을 두고있는데, 나이 / 거주요건 / 소득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청년 월세지원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자격요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 자격요건

위에서 언급했듯이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나이

만 19세~34세의 청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만 19세가 신청을 하는 경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 2023년 12월 12일에 만 19세가 되는 사람은 2023년 1월 1일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거주요건

청년은 반드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하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보증금X 2.5% ÷ 12)과 월세액을 더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1000만원X 2.5% ÷ 12) + 60만원 = 약 62만 800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소득 뿐만아니라 재산까지 판단하며, 본인 뿐만아니라 가족의 소득 및 재산 또한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본인 : 중위소득 대비 60% 이내

가구 : 중위소득 대비 100% 이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2)자산

자산은 본인의 모든 자산(자동차 포함)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자산으로 판단합니다.

본인 : 1억 700만원 이하

가구 : 3억 8천만원 이하

단, 혼인을 했거나, 만 30세 이상, 미혼부/미혼모,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금전적 관계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청년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판단합니다.

3. 혜택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합니다. 만약 방학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이내(22년 11월 ~ 24년 12월)라면 12개월분의 월세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ex) 2022년 11월부터 월세 지원을 받아 12월 까지 거주 후(2개월) 2023년 1월 ~ 2월을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 이전, 2023년 3월부터 다시 월세방으로 주소 이전을 한다면 2023년 3월~12월(10개월) 월세를 지원받아 12개월의 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청년 월세지원의 신청 기한은 2023년 8월 1일까지이며 지급 기한은 2024년 12월 까지입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복지로)를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로는

(1) 월세지원 신청서 (2)소득/재산신고서 (3)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4) 통장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양식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검색 - 추가정보 - 서식/자료 항목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신청을 하고 나면 아래의 과정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1) 청년 월세지원 신청 접수

읍/면/동 지자체에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 급 지자체에서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조사를 실시합니다.

3) 대상자 발표

심사 및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이의 신청 접수

대상자 선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급 지자체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5) 청년 월세지원금 지급

5. 유의사항

1) 정부 혜택으로 타 주거비 혜택을 받은 인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의 수혜자(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등), 행복주택 입주자 등은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청년 월세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생애에 단 한 번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미 지원을 한 차례 받은 적이 있다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월세 지급이 중단됩니다.

(1) 군에 입대하는 경우

(2) 90일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한 경우

(3) 중간에 부모와 세대를 합친 경우

(4) 타 주소지로 전출하였으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5) 월세가 연체된 경우

(6) 주민등록 말소 / 거주불명 등록 / 사망한 경우

청년 월세지원, 놓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혜택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월세까지 부담하기가 벅찼던 청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득 조건이 약간 까다로운 편이지만 요건을 맞추는 것이 가능하시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2030 청년 무료 건강검진 받는법 완벽정리 젊을때도 건강검진 받자

big government — Tue, 13 Dec 2022 20:43:23 +0900

안녕하세요. big government입니다. 요즘 일교차도 심하고 비온 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감기에 시달리고 계신 것 같아요. 외출을 할 때는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 발을 깨끗하게 씻는 습관을 가져야 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무슨 일을 하던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고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이런 점에 있어서 조금 소홀한 편입니다. 물론 젊기 때문에 대부분 건강하겠지만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큰 병을 제때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그런 청년층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중인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2030 무료 건강검진입니다. 젊은 청년들도 자신의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모르고 계셨다면 오늘 저와 함께 2030 무료 건강검진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1. 2030 청년 무료 건강검진이란?

2. 대상자

3. 검사 항목

4. 신청방법

1. 2030 청년 무료 건강검진이란?

2030 청년 무료 건강검진은 2019년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젊다는 이유로 국가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20대~30대(취업준비생 포함) 청년들에게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청년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건강검진을 미루던 청년들 또한 비용 걱정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대상자

대상자는 만 20세~만 39세 모든 청년입니다. 소득이나 별도의 자격요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연령대의 모든 청년들은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검사 항목

검사항목은 일반검진, 구강검진, 암검진이 있는데 남성은 일반검진과 구강검진, 만 24세 이후부터는 4년 주기로 이상지질혈증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여성의 경우 일반검진, 구강검진과 함께 자궁경부암검진까지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검진의 검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만 :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2) 시각 및 청각 이상 : 시력, 청각 검사

3) 고혈압 : 혈압검사

4) 신장질환 : 요단백, 혈청크레아틴, 신사구체여과율

5) 빈혈 : 혈색소

6) 당뇨병 : 공복혈당

7) 이상지질혈증 :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8) 간장질환 : AST,ALT, 감마지티피

9) 폐결핵 및 흉부질환 : 흉부방사선

10) 우울증 : 정신건강검사

11) 치아우슥증 등 : 건강검진

4.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 IN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2) 본인이 검진 대상인지 아닌지를 조회합니다.

3) 내 주변 검진기관 찾기 버튼을 누릅니다.

꼭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 방문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집 근처 병원에서도 건강검진이 가능한 곳이 많으니 확인 후 예약하시면 됩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예약한 검진기관에 방문을 한 후 검사를 받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기 전날 저녁 9시 이후로는 금식을 해야하고, 여의치 않다면 최소 8시간 정도는 공복을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5) 검사 결과는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에 문진표에 작성하신 주소지(우편, 메일 등)로 발송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2030 세대가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큰 질병일수록 조기에 발견을 해야 치료시 시술/수술의 난이도도 내려가고 완치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모두들 건강하다고 방심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 큰 병을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big government였습니다. 감사합니다.